목하 제주의 정치는 행정체제 개편과 교육의원 존폐 여부를 둘러싼 논란의 와중에 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놓고 찬반의 견해가 부딪치고 있다. 교육의원 존폐여부에 대해선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계속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과 다른 시도에는 교육의원 일몰제가 적용되기에 형평성을 들어 없애도 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쟁점이 진정한 제주의 행정과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한 논란이기보다는 정치적인 유불리만 따지는 접근인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기초자치단체를 배제한 지금의 제주자치도는 처음부터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제도였다. 단적으로 그것은 국제자유도시라는 허울 좋은 비전을 행정편의적 관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선택된 제도였을 뿐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치의 이념을 상실했고, 제왕적 도지사가 도민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함으로써 자발적 참여와 자치를 통해 제주다운 행복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겨버렸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초자치단체를 되살려야 한다는 게 필자의 입장이다. 차제에 교육발전을 위한 고교구조 혁신 방안도 함께 고려하면서 개편 방향이 모색되길 바란다.

개인적·정파적 입장을 배제하고 제주의 행정과 교육자치의 발전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두 가지 기조가 견지돼야 한다. 하나는 제주도의 고른 지역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전자와 관련해 일전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인구불균형 등의 문제를 들면서 지금의 2개 행정시를 3개 구역 이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편위가 권고하는 행정시장직선제에는 반대하지만 행정구역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

필자의 고교혁신안인 서제주시·동제주시·서귀포시 안은 행정구역 조정안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현재의 서귀포시를 그대로 둔 채 제주시를 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것이다. 제주시를 2개 구역으로 나누는 기준은 대략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갑, 제주시을)로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3개의 행정구역에는 민주와 자치이념에 걸맞게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둬야 한다. 이미 3구역에 걸맞게 제주서부경찰서·제주동부경찰서·서귀포경찰서도 있다. 현재의 고교들도 고심해 재편하면 각각 6개교씩의 평준화일반계고와 3개교씩의 특성화고를 배치시킬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도의원과 교육의원 선거구도 조정하면 좋겠다. 현재의 지역구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을 각각 지역구 31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3명으로 조정하는 대신, 각 정당의 비례대표후보 우선순위에 교육전문가(교육경력 5년 이상)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지역구 조정논란을 잠재우는 동시에 지금처럼 사실상 교장출신만이 교육의원이 되는 한계도 보완할 수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 약화를 걱정하겠지만 그것은 레토릭에 불과하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의 이념에 충실한다면 기초단체장보다 기초의원이 더 중요하다. 교육의원과 마찬가지로 기초의원은 앞으로 정당공천이 배제된다. 명실공이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를 두면서 단체장을 일종의 의원내각제처럼 기초의원들 중에서 간섭제로 뽑거나 공모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정파를 떠나 기초의원들은 도의 교육의원들과 함께 지역의 교육발전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강봉수 제주대 교수.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