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에서는 연일 해군이 앞세운 공사업체와 주민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다. 벌써 두 명이 공사방해 이유로 구속되었다. 최근에는 주민과 시민운동가 8명이 강제 연행되기도 했다. 주민을 보호하려는 공권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데는 해군의 무리한 공사강행 영향이 크다. 대부분의 여론은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우선 갈등국면 해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은 조사기간 동안 공사를 중단할 것을 해군에 요구했다.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도 지금의 갈등을 더욱 크게 만드는 해군의 공사강행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제주도가 이러한 의견을 모아 해군에 전달했지만 해군의 답변은 어김없이 수용불가였다.

해군이 왜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 공사를 밀어붙이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잠시 공사를 중단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제안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 해군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런 제안은 오히려 해군에게 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군은 이왕 훼손된 절차적 정당성이 끝까지 훼손되더라도 이대로 강행할 심상이다. 주민들의 진정어린 호소와 주민이 겪는 고통은 안중에 없다. 해군을 향한 제주도와 도민사회의 소리도 거부한다.

그렇다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냐면 그렇지도 않다. 가장 기본적인 제주도와 맺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업부지에는 주민들이 사용하다가 해군에게 이양된 10여개의 지하수 관정이 산재해 있다. 공사 전에 전문업체에 위탁해 폐공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관정을 완전히 드러낸 채 공사를 해 오다 문제가 지적되자 겨우 임시초치만 해 놓은 상태다. 올레길이 관통해 많게는 하루에도 수백 명의 관광객이 지나가지만 공사장 흙먼지는 물론 스티로폼, 비닐 등의 폐기물이 올레길과 해안에 날리고 있다.

사업부지 내에 서식하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붉은발말똥게의 보호조치도 성의 없기는 마찬가지다. 해군에게는 애물단지일 뿐이다. 붉은발말똥게의 서식범위는 사업부지 전역에 걸쳐있다. 현재 공사중인 곳도 붉은발말똥게 서식지이지만 이미 훼손된 상태다. 해군은 붉은발말똥게 보호계획으로 이들을 포획해 약천사 인근으로 옮긴다고 한다. 하지만 대략의 개체수나 서식범위 확인도 없이 이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식사업도 다음달 안에 끝낸다는 계획이다. 생색내기 수준인 셈이다. 또한 통발을 놓아 포획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때 확인을 하지 않아 통발에 갇힌 게들은 말라죽기 일쑤다. 보호종을 훼손한 엄연한 법률 위반행위다.

여느 사업보다 더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의 사업이 이런 수준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그러나 관리·감독해야 할 환경부, 제주도는 관심조차 없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의 이행내역을 관리하는 제주도는 아직까지 단 한차례도 사후환경영향평가 감시활동을 하지 않았다. 도지사는 해군의 공사를 중단시킬 권한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도지사로서 취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기도 하다.

50여일 째 목숨을 건 단식이 이어지고 있다. 강정마을에 이름 없는 뭇 생명들이 아우성친다. 해군은 제발 이들의 소리를 들어라.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