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이론은 경제학뿐아니라 현실 분야에서 즐겨 인용되는 개념이다. 미국 생태학자인 개럿 하딘이 주장한 이 이론은 지하자원이나 초원, 공기, 바닷고기와 같이 공동체 누구나 쓸 수 있는 자원들은 소비를 하는데 있어서 규제가 쉽지 않아 누구나 더 많이 갖기 위해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비극으로 끝날 수 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목초지가 있다면 사람들은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앞 다투어 양을 풀어 놓을 것이고 결국 목초지는 황폐화돼 더 이상 양을 키울 수 없는 비극이 찾아온다는 설명이다.

인류가 맞닥뜨린 지구온난화와 관련해 공유지의 비극 이론은 불행히도 맞아 떨어지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는 산업발전을 위해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쉼없이 배출하며 환경재앙이라는 공멸을 향해 가고 있으나 누구든 먼저 책임있는 행동에 나서는 데는 주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온실가스배출량이 많은 선진국들은 지구 자원 대부분을 쓰면서도 온실가스 줄이기에는 차일피일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어렵고 먼 얘기로 남겨두거나 책임지지 않는 선진국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보낼 일만은 아니다. 제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나 바다, 곶자왈 같은 자연환경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과 행동은 공유지의 비극 이론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이론이 말하듯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공공자원들은 앞 다투어 개발되면서 황폐화되고 있으며 비극은 우리 미래로 차츰 다가오고 있다. 예로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도민 대부분은 곶자왈은 공공자산으로 보전해야한다고 응답한다. 하지만 자기 이익과 관련한 문제로 다가오면 생각은 달라졌다. 곶자왈 보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개발 주체들은 이익창출이라는 욕구아래 곶자왈을 파헤치고 있다. 공유지의 비극 이론이 전형적으로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유지 비극을 막기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하고 규제해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공공재산을 사유화함으로써 관리를 통한 해결 방법이 제시됐다. 하지만 국가관리나 사유화 방법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이미 정부는 공공재산에 대한 착한 관리자라기보다는 개발 정부로 전락했다. 제주 지방정부도 공유재산을 팔기까지 하며 개발에 앞장 선 것이 현실이다. 사유화를 통한 관리는 더더욱 힘든 일이다. 결국은 비극이라는 미래를 향하는 난파선 신세를 막는 데는 깨어있는 주민들이 나서야 한다.

정부나 시장에서 공유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공동체 구성원이 나서서 협의와 합의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이른바 공동체 역할론이다. 이와 관련 제주지역에서도 지구 온난화 방지와 곶자왈 보전을 위한 환경단체와 기업, 주민들이 참여하는 탄소발자국 지우기 프로그램이 시작돼 관심을 모은다. 탄소발자국 지우기는 곶자왈 숲 보전을 통해 지구 온난화 주범인 탄소를 줄이는 것으로 사용한 에너지 1% 만큼 기부함으로써 곶자왈 보전과 복원, 시민 숲 만들기 등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주올레걷기축제에 탄소발자국 지우기 참가 단체들이 나서서 첫 홍보와 모금활동에 나선다.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지구 온난화 해결 노력이 공유지의 비극을 이론이라는 틀로만 남게 할 수 있을지 섬이라는 자연환경 특성과 오랜 공동체 생활양식이 남아있는 제주이기에 관심과 기대가 크다.

<김효철 곶자왈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