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전대통령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25. 07. 06(일) 19:53수정 : 2025. 07. 06(일) 19:56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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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3주도 안돼 정점 겨냥 '승부수'…증거인멸 우려 판단…8∼9일께 심문 가능성
체포 저지·비화폰 삭제·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방해·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 혐의
두번 출석했지만 혐의 전면부인 태도도 영향…구속취소 석방 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
체포 저지·비화폰 삭제·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방해·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 혐의
두번 출석했지만 혐의 전면부인 태도도 영향…구속취소 석방 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며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특검이 본격화하고 있는 외환 수사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금일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 청구서의 분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청구 사유도 밝히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구속 심문이 법원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한 데도 두 차례의 대면조사에서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윤 전 대통령 지시로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범들이 추가 구속된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을 고려해 적용된 대표 죄명만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두 혐의는 지난달 24일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청구했다 기각된 체포영장에 적시된 바 있다.
여기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족수(11명)를 채우려고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통보받지 못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허위 계엄선포문을 추가로 작성한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해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장관 서명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문건은 향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한 전 총리 요청으로 폐기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박 특검보는 "외환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그간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등의 군 내부 증언을 검증해왔다.
특검팀은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구속영장에 적시될 경우 군사 기밀과 수사 상황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범죄사실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외환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뒤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내란 특검팀은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하고 빠른 속도로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포위망을 좁혀왔다.
핵심 주범인 김 전 장관이 1심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18일 추가 기소 카드를 꺼낸 것을 시작으로 공범들의 구속 연장에 잇따라 성공했다.
이후 한 전 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다수의 군 관계자를 불러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지난달 28일, 전날 두 차례 진행된 대면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판단한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섰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심문한 뒤 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영어의 몸'이 된다.
윤 전 대통령이 미체포 피의자인 상태여서 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는 8∼9일께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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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며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특검이 본격화하고 있는 외환 수사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영장 청구서의 분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청구 사유도 밝히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구속 심문이 법원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한 데도 두 차례의 대면조사에서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윤 전 대통령 지시로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범들이 추가 구속된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을 고려해 적용된 대표 죄명만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두 혐의는 지난달 24일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청구했다 기각된 체포영장에 적시된 바 있다.
여기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족수(11명)를 채우려고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통보받지 못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허위 계엄선포문을 추가로 작성한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해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장관 서명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문건은 향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한 전 총리 요청으로 폐기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박 특검보는 "외환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그간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등의 군 내부 증언을 검증해왔다.
특검팀은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구속영장에 적시될 경우 군사 기밀과 수사 상황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범죄사실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외환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뒤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내란 특검팀은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하고 빠른 속도로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포위망을 좁혀왔다.
핵심 주범인 김 전 장관이 1심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18일 추가 기소 카드를 꺼낸 것을 시작으로 공범들의 구속 연장에 잇따라 성공했다.
이후 한 전 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다수의 군 관계자를 불러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지난달 28일, 전날 두 차례 진행된 대면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판단한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섰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심문한 뒤 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영어의 몸'이 된다.
윤 전 대통령이 미체포 피의자인 상태여서 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는 8∼9일께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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