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 예정이다. 조기 대선으로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역할을 하면서 기획위원은 물론 최근엔 자문위원 명단까지 거론되는 등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가동을 앞두고 지자체들도 분주하다. 저마다 지역 현안을 국정과제에 넣으려는 움직임 속에 제주도는 지난 4일 '새 정부 출범 대응 전담팀'을 꾸린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 제주도는 지난 대선 시기에 각 후보 진영과 정당에 "제주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을 추린 전략과제 20건, "제주 지역 특성에 적합한" 현안과제 27건을 건의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이들 전략과제 가운데 '주민 의사 반영한 행정체제 개편 추진'(지역 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 16건이 올라 있다면서다.

이는 "새 정부 국정 운영의 기조와 방향이 제주도가 추진해온 가치, 방향과 다르지 않다"는 것과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오영훈 지사)라는 걸 띄우려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지역 공약으로 구분했던 현안과제 역시 중요하다. 전략과제와 현안과제가 일부 중복된다고 해도 제주도가 그 둘을 나눠 공약 반영을 요청한 데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제주 현안이 오 도정의 10대 핵심 공약 첫머리에 자리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새 정부의 주민투표 요구 시기 또는 시행 여부에 쏠리는 모습이지만 그게 전부일 순 없다.

제주도가 확정한 27건의 현안과제 중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제주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제주복합아레나 등 제주 글로벌 K-컬처 밸리, 동북아 전천후 스포츠 전지훈련센터 조성, 제주권 상급 종합병원 지정 등 도 전역 의료안전망 강화, 제주 영어교육도시 글로벌 런케이션 복합센터 구축, 국가 기간 전력망(서해안 전력 고속도로) 제주 계통 확장 사업 등이 들어 있다. 예산 사업의 경우 건당 최대 수천억의 국비 투입을 추산했는데 이를 지역 사회와 공유해 대선 의제로 내세우고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려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역공약편에 글로벌 워케이션과 스포츠·해양 레저 허브 육성, 의료 기반 확충 등 7대 제주 공약이 제시된 만큼 현안과제와 연계해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최종 국정과제에 포함돼 국비를 확보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도록 역량을 쏟아야 한다.

이번 대선의 제주 투표율은 74.6%였다. 비록 전국 평균(79.4%)을 밑돌며 최하위로 기록됐지만 2022년 제20대 대선(72.6%)보다 상승했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62.2%),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53.1%) 제주 투표율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유권자들의 열기를 이어 국정과제에 제주의 미래를 담을 수 있도록 너나없이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진선희 정치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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