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가칭 '제주동부 특수학교' 설립 계획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설립 예정지가 개발행위가 제한된 부지로 확인되면서 도교육청이 대체 부지를 다시 찾고 있어서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조천·구좌·성산·표선 등 제주 동부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해 도유지인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만2067㎡ 부지에 390억원을 들여 7155㎡ 규모의 특수학교를 신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설립 예정지의 교육환경유해시설(송전탑), 폐교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지 재검토'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도교육청은 시급한 과제임에 따라 해당 부지에서 사업 규모를 축소해 자체투자심사를 거쳐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특수학교를 본교 형태가 아닌 제주영지학교의 분교장 형태로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설립 예정지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도교육청은 당초 2023년 해당 부지의 적정성 검토에서 개발이 가능한 임상도 4형급 지역이라는 당시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설립 계획을 수립했었다. 최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설립 예정지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연말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적성 재평가 작업이 이뤄져 결과가 고시된 것을 알게 됐고, 해당 임야가 임상도 5영급 지역(수령 41∼50년 된 나무가 50% 이상)으로 등급이 조정된 것을 파악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3일 제439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열어 지난해 회계연도 제주도교육청 결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도교육청 관계자는 "토지적성평가 재평가 결과가 공유나 고시가 되지 않다보니 뒤늦게 확인된 부분이 있다"며 "국토부 지침에 따라 5영급 지역인 경우 도시계획시설 입안이 어려워 다른 대체 부지를 찾아 확인한 다음 자체투자심사를 거쳐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체 부지에 대해선 "기존 송당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는 점이다. 교육환경영향평가부터 다시 해야된다. 이에 당초 개교 목표인 2029년 3월까지 '제주동부 특수학교' 설립이 가능한 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우 교육의원은 지난 13일 지난해 회계연도 제주도교육청 결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제439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도유지인데 사전에 제주도청과 이 부지에 대해 서로 협의를 했을 거 아니냐"며 "만약 다른 지역에 분교장을 설립할 예정이라면 다시 계획을 또 변경해야 해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2029년 3월 개교가 가능하냐"고 우려했다.

이에 강동선 도교육청 안전국장은 "토지적성평가 재평가 고시를 확인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도청·시청과 계속 협의를 했으나 거의 불가항력적으로 하지를 못했다"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동시에 추진이 가능한 절차들은 가급적 빨리 진행해 최대한 차질없이 개교 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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