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AI·신재생·문화 비전 등 제주에 기회"
입력 : 2025. 06. 10(화) 16:01수정 : 2025. 06. 11(수) 15:23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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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국정 전략과 제주의 대응' 정책토론회
변창흠 교수 "관광산업과 농어업 넘어 창조 도시로"
"에너지 고속도로 확대… 도민 참여 이익 공유 과제"
변창흠 교수 "관광산업과 농어업 넘어 창조 도시로"
"에너지 고속도로 확대… 도민 참여 이익 공유 과제"
10일 제주연구원에서 새 정부에 출범에 맞춰 열린 '국정 전략과 제주의 대응' 토론회에서 변창흠 교수가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AI(인공지능), RE100, 문화콘텐츠, '5극 3특' 분권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비전을 제주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도가 탄소중립 등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을 통해 제주도민들이 무엇을 얻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제주연구원은 10일 연구원 3층 대강당에서 '국정 전략과 제주의 대응'을 주제로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 확대, 탄소중립 실현,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 등 제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가 대내외 정책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제주는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
이날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는 '국민주권정부의 주거·지역 정책의 비전과 제주도의 대응 과제'를 주제로 기조 강연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변 교수는 AI 시대 제주도의 지역 발전과 산업 혁신 전략 등을 풀어내며 '새로운 가치와 실행의 시범 지역으로서의 제주도'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변 교수는 "제주는 뛰어난 자연환경과 역사성, 섬이라는 특수성을 통해 주거자본주의의 서열화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고 특별자치도로 지자체 주도의 계획과 집행, 새로운 산업과 에너지·주거의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이라며 "창조적 파괴를 통한 새로운 비전과 혁신적 실행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관광산업과 농어업 중심의 산업 비전을 극복하고 3T(테크놀로지, 탤런트, 톨레랑스)에 기반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들을 활용한 연구와 창업, 혁신 확산 모델 활용 등 제주형 전략산업 비전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의 미래형 전략산업으로 ▷AI, 디지털 산업 ▷문화, 예술, 공연, 테마파크, 드라마 제작, 영상 기술 활용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RE100 산업단지 ▷휴양, 건강, 돌봄과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 산업을 꼽으며 "제주에서 이것들을 할 시기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기회에 불과하다"며 열린 태도, 적극적 행동 등을 당부했다.
김한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분산에너지실장은 '새 정부 에너지 정책 공약 및 제주 분산에너지 대응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한기 실장은 "기후 위기의 최전선 제주에서 에너지산업은 생존과 연결된 문제"라며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설치는 제주도가 갖고 있는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좋은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송·배전망 인프라인 '에너지 고속도로'가 서해에서 동해로 이어지는 U자형으로 계획된 걸 두고 "에너지 고속도로가 U에서 멈추지 않고 제주도까지 연결돼 Q자형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핵심이 되도록 정부에 업그레이드해서 제안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토론을 맡은 김경미 제주도의회 의원은 "탄소중립과 관련한 내용에 동의하지만 제주도와 도민들에게 무엇이 돌아가는지는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노르웨이 국영 기업이 추진하는 대규모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예로 든 김 의원은 "해상풍력 발전이 노르웨이 국민들을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냐"며 "제주도는 25%의 도민들이 75%대의 부를 장악하고 있는 도시다. 또 43개 읍면동의 절반이 인구 소멸 위기에 있거나 소멸 지역이다. 이런 현실에서 도민이 참여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야 하고 에너지자립마을이 많아져야 신재생에너지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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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은 10일 연구원 3층 대강당에서 '국정 전략과 제주의 대응'을 주제로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 확대, 탄소중립 실현,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 등 제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가 대내외 정책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제주는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
변 교수는 "제주는 뛰어난 자연환경과 역사성, 섬이라는 특수성을 통해 주거자본주의의 서열화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고 특별자치도로 지자체 주도의 계획과 집행, 새로운 산업과 에너지·주거의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이라며 "창조적 파괴를 통한 새로운 비전과 혁신적 실행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관광산업과 농어업 중심의 산업 비전을 극복하고 3T(테크놀로지, 탤런트, 톨레랑스)에 기반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들을 활용한 연구와 창업, 혁신 확산 모델 활용 등 제주형 전략산업 비전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의 미래형 전략산업으로 ▷AI, 디지털 산업 ▷문화, 예술, 공연, 테마파크, 드라마 제작, 영상 기술 활용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RE100 산업단지 ▷휴양, 건강, 돌봄과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 산업을 꼽으며 "제주에서 이것들을 할 시기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기회에 불과하다"며 열린 태도, 적극적 행동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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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제주연구원에서 새 정부에 출범에 맞춰 열린 '국정 전략과 제주의 대응' 토론회에서 지정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진선희기자 |
토론을 맡은 김경미 제주도의회 의원은 "탄소중립과 관련한 내용에 동의하지만 제주도와 도민들에게 무엇이 돌아가는지는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노르웨이 국영 기업이 추진하는 대규모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예로 든 김 의원은 "해상풍력 발전이 노르웨이 국민들을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냐"며 "제주도는 25%의 도민들이 75%대의 부를 장악하고 있는 도시다. 또 43개 읍면동의 절반이 인구 소멸 위기에 있거나 소멸 지역이다. 이런 현실에서 도민이 참여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야 하고 에너지자립마을이 많아져야 신재생에너지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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