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제주 공공기관 임원 인선절차 재개되나
입력 : 2025. 06. 05(목) 10:35수정 : 2025. 06. 10(화) 10:25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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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차기 이사장 선발 기재부 공운위 단계서 '스톱'
제주대병원 차기 상임감사도 6개월 넘게 재공모 지연
제주대병원 차기 상임감사도 6개월 넘게 재공모 지연
제주대학교병원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12·3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멈춰선 제주지역 국가 공공기관 고위직 인선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후임자 인선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제주지역 국가 공공기관 보직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과 제주대학교병원 상임감사다.
양영철 현 JDC이사장 임기는 올해 3월7일 만료했지만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지금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장은 당초 정해진 임기가 끝나도 그대로 퇴직하지 않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JDC는 양 이사장 임기 만료를 앞둔 올해 2월 공모에 나서 지원자 20명 중 3명을 후보자로 압축했다. 3명 모두 국민의힘 인사로 전해졌다.
JDC 이사장 인선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관리위원회(이하 공운위)에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심의를 거쳐 최종 적격자가 국토교통부에 통보되고, 이후 국토부장관이 임명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직제 정원이 500명 이상인 공기업의 이사장에 대해선 대통령 재가까지 받아야 하지만, JDC는 500명 미만이라 대통령 승인 없이 장관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JDC 이사장 인선 절차는 공운위 단계에서 멈춰서 심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인선 절차 지연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권한대행 체제에서 주요 공공기관장 임명을 단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JDC 차기 이사장 인선 절차도 재개 수순을 밟게 됐다.
JDC 관계자는 "아무래도 기재부를 포함해 국토부 등 모든 내각 구성이 완료되고 난 뒤 인선 절차가 재개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JDC 내부에서는 현재 추천된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에 대해 새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원점에서 공모 절차를 다시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제주대병원 차가 상임감사 인선 절차도 새정부 출범에 따라 재개를 앞두고 있다.
앞서 제주대병원은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미영 상임감사의 임기가 지난해 7월말 만료하자 한 달 뒤 공모를 거쳐 국민의힘 당내 인사 2명을 차기 상임감사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명 모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병원 측은 올해 1월 재공모에 나서려고 했지만 '당분간 보류하라'는 교육부 지시로 6개월 간 후임자 선발에 나서지 못했다.
병원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조만간 차기 상임감사 선발을 위한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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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자 인선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제주지역 국가 공공기관 보직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과 제주대학교병원 상임감사다.
양영철 현 JDC이사장 임기는 올해 3월7일 만료했지만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지금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JDC는 양 이사장 임기 만료를 앞둔 올해 2월 공모에 나서 지원자 20명 중 3명을 후보자로 압축했다. 3명 모두 국민의힘 인사로 전해졌다.
JDC 이사장 인선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관리위원회(이하 공운위)에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심의를 거쳐 최종 적격자가 국토교통부에 통보되고, 이후 국토부장관이 임명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직제 정원이 500명 이상인 공기업의 이사장에 대해선 대통령 재가까지 받아야 하지만, JDC는 500명 미만이라 대통령 승인 없이 장관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JDC 이사장 인선 절차는 공운위 단계에서 멈춰서 심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인선 절차 지연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권한대행 체제에서 주요 공공기관장 임명을 단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JDC 차기 이사장 인선 절차도 재개 수순을 밟게 됐다.
JDC 관계자는 "아무래도 기재부를 포함해 국토부 등 모든 내각 구성이 완료되고 난 뒤 인선 절차가 재개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JDC 내부에서는 현재 추천된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에 대해 새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원점에서 공모 절차를 다시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제주대병원 차가 상임감사 인선 절차도 새정부 출범에 따라 재개를 앞두고 있다.
앞서 제주대병원은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미영 상임감사의 임기가 지난해 7월말 만료하자 한 달 뒤 공모를 거쳐 국민의힘 당내 인사 2명을 차기 상임감사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명 모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병원 측은 올해 1월 재공모에 나서려고 했지만 '당분간 보류하라'는 교육부 지시로 6개월 간 후임자 선발에 나서지 못했다.
병원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조만간 차기 상임감사 선발을 위한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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