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공약 순행 위해 사전 정지작업 필요
입력 : 2025. 06. 05(목)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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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선거기간 내놓은 제주공약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등 제주미래를 바꿀 굵직한 현안들이 포함돼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탄소중립·에너지 신기술 선도 도시 육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일과 쉼, 스포츠·관광이 공존하는 제주 조성 ▷상급종합병원 지정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등이다.
탄소중립 공약은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2035 탄소중립' 정책을 그대로 반영했다. 따라서 제주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관광경기 침체로 성장 동력을 잃고 있는 제주를 일과 쉼이 공존하는 세계적 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대학교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승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게다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4·3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도 공약했다.
가장 주목받는 공약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다.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으로 내년 7월 3개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일단 실현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선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도민 공감대 형성이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찬성하지만 제주시를 2개로 쪼개는 행정체제 도입에 반대하는 도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민 합의 도출과 함께 기초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절차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 중앙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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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탄소중립·에너지 신기술 선도 도시 육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일과 쉼, 스포츠·관광이 공존하는 제주 조성 ▷상급종합병원 지정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등이다.
가장 주목받는 공약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다.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으로 내년 7월 3개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일단 실현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선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도민 공감대 형성이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찬성하지만 제주시를 2개로 쪼개는 행정체제 도입에 반대하는 도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민 합의 도출과 함께 기초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절차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 중앙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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