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각종 위원회 전국 최다 '오명' 언제까지..
입력 : 2025. 06. 03(화) 11:19수정 : 2025. 06. 04(수) 15:23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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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368개.. 신설 억제에도 올해들어 10개 증가
도의회 각종 지원조례 제정하며 위원회 설치 의무화도 한몫
도의회 각종 지원조례 제정하며 위원회 설치 의무화도 한몫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각종 위원회 통·폐합에 나서고 있지만 올해들어서도 10개 위원회가 추가로 설치되는 등 전국 17개 시도중 최다 위원회 광역 시·도 오명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3일 제주자치도가 공개한 '2025년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제주자치도에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수는 36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150개 안되는 대구와 전남보다 갑절 이상 많다.
제주자치도가 지난해부터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를 개정, 유사·중복 위원회 간 통·폐합을 추진, 지난해 16개를 정비했지만 지난해 17개가 신설됐고 올해에도 다시 10개가 추가로 늘어 378개가 운영중이다. 설치 근거별로는 법령에 따른 위원회가 229개, 조레·규칙에 따른 위원회 143개이며 기능별로는 심의·의결 316개, 협의·자문 62개이다.
올해 위원회 증가 사유로는 법령 규정에 따른 설치 위원회가 5개로 가장 많고 조례에 따른 위원회도 3개 늘었다.
특히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들어 새로 신설된 위원회는 도지사 발의 조례 8개, 의원 발의 조례 10개로 법령에 의한 강행도 위원회에 증가에 한몫을 하고 있지만 의원들의 각종 지원 조례 제·개정으로 인한 위원회 설치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368개 위원회 중 1년동안 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69개로 전체의 19%를 차지했고 3회 이상 개최한 위원회는 146개로 40%정도이다.
제주자치도는 올해도 위원회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3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 연 3회 미만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존속기한 설정, 협의체 전환, 비상설화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수산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2개 위원회를 기존 위원회와 통합했고 조례제명약칭위원회 다크투어리즘육성위원회 등 9개를 비상설로 전환했다.
제주자치도는 특히 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 제·개정시 설치 필요성과 다른 위원화와의 통합 가능성 등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적극 통·폐합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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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제주자치도가 공개한 '2025년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제주자치도에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수는 36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150개 안되는 대구와 전남보다 갑절 이상 많다.
올해 위원회 증가 사유로는 법령 규정에 따른 설치 위원회가 5개로 가장 많고 조례에 따른 위원회도 3개 늘었다.
특히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들어 새로 신설된 위원회는 도지사 발의 조례 8개, 의원 발의 조례 10개로 법령에 의한 강행도 위원회에 증가에 한몫을 하고 있지만 의원들의 각종 지원 조례 제·개정으로 인한 위원회 설치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368개 위원회 중 1년동안 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69개로 전체의 19%를 차지했고 3회 이상 개최한 위원회는 146개로 40%정도이다.
제주자치도는 올해도 위원회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3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 연 3회 미만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존속기한 설정, 협의체 전환, 비상설화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수산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2개 위원회를 기존 위원회와 통합했고 조례제명약칭위원회 다크투어리즘육성위원회 등 9개를 비상설로 전환했다.
제주자치도는 특히 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 제·개정시 설치 필요성과 다른 위원화와의 통합 가능성 등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적극 통·폐합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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