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확대부터 교육·재정 개편까지 지역발전 해법 제시
입력 : 2025. 06. 03(화) 00:00수정 : 2025. 06. 03(화) 07:12
가가
이재명 '5극·3특' 전략 균형발전…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
김문수 지방분권 개헌… ‘4대 대광역권’ 육성·지방 재정 확충
이준석 법인세 자치권 지자체에 부여·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제
권영국 지역공공은행 설립… 서울대 폐지·국립대 상향 평준화
김문수 지방분권 개헌… ‘4대 대광역권’ 육성·지방 재정 확충
이준석 법인세 자치권 지자체에 부여·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제
권영국 지역공공은행 설립… 서울대 폐지·국립대 상향 평준화
 |
ㅣ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기호 1번)
 |
이를 위해 이 후보는 '5극·3특' 중심으로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5대 초광역권과 강원을 비롯한 3대 특별자치도와 관련한 '특별법 개정'이 골자다.
'5극'인 5대 초광역권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으로, 권역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3특'인 제주, 강원, 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는 자치권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특히,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며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임기 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약속이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 주도로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밑그림도 내놨다.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민 의사를 반영해 지자체 통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을 추진하고,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지방교부세 확대, 자체세원 발굴 등을 제시했다.
교육 분야에선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를 목표로 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내세웠다. 지역 거점 국립대에 전략적 투자를 하고, 체계적 육성과정을 거쳐 대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근로자 휴가지원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숏컷 여행)를 통해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대폭 확대, 지역관광이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기업 매칭의 워케이션 관광 활성화 및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권역별 철도지하화 대상 구간의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농산어촌 내 주거여건 개선과 빈집 정비, 세컨드 하우스 확산 사업 등을 통해 청년과 인재 등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ㅣ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기호 2번)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 집중화 심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속, 지방분권 개헌을 중심으로 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김 후보는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면서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 등을 대폭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지 이용과 그린벨트 관리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양하는 한편, 지방정부가 순수지방비로 추진하는 1000억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현재의 '총규모 500억원 이상·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총규모 1000억원 이상·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공약하고 있다.
지방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 역시 현재 연간 14조7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6대 4'로 점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4대 대광역권을 육성, 지방 경쟁력을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하고 자립 역량 강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등 3대 특별자치권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특화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GTX(광역급행철도)를 지방 대광역권으로의 확장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시·도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정부 권한 강화, 행정수도 조기 완성, 공공기관 2차 이전 조기 추진 및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을 공약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글로컬대학 2.0'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세계 200위권 대학을 10여 개 육성하고, 수도권 국립대학교를 '1권역 1국립대학' 체제로 통합해 서울대와 공동학위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띄우고 있다.
문화 분야에선 '문화로 지방을 살리고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 창출'을 목표로 권역별 지역 살리기 문화예술 지원 정책, 국립예술단체 지방 이전 및 청년예술단 육성, 국립문화시설의 지역 권역별 분관 확대, 지방 공연시설 확충 및 K-콘텐츠 벨트 조성 등을 약속했다.
 |
ㅣ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기호 4번)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 중 2개를 균형발전에 할애했다. 이 후보는 3·4호 공약을 통해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자치권·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부여를 약속했다.
 |
또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지자체가 30% 범위 내에서 가감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비, 생활비, 기업의 인건비 부담 수준 등 지역별 경제적 특성을 반영해 광역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ㅣ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기호 5번)
권영국 후보의 비수도권 공약의 핵심은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공공은행 설립이다.
 |
경제 부문에선 지자체가 100% 출자해 소유하며 지자체 예산과 시민 예금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 소외 해결 등 공공금융 역할을 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공약했다. 지역공공은행은 투·융자 대상, 금리 등을 지역사회와 함께 결정해 지역민 위기를 관리하고 경제활동을 돕는다.
이밖에 의료격차를 해소를 위해 의사 수 확대, 지역공공의대,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을 제시했다. 또 서울대 학부를 폐지하고 9개 지방거점국립대를 상향 평준화할 것을 약속했다. <대신협 대선 공동취재단>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