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27일 '제주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주를 찾아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숨진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고 학교민원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백 의원은 이날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 A씨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도교육청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이어 김 교육감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사 출신인 백 의원은 "악성민원을 받았을 때 교사 개인이 감당하는 게 아닌 시스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민원처리지원법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됐고 법안의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너무 참담하다"며 "교사가 3월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학교가 교육청에 보고를 안했다는 것은 현재 민원 대응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이번 일을 거치면서 민원응대팀이 결과적으로 유명무실해진거다"라며 현재 민원대응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민원을 개인이 아닌 시스템 대응) 제가 하고 싶었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면서도 법안에 대해 "중재자가 있어야 된다. 그 대안으로 학부모와 교사가 소통하는 방법을 학교 대표 전화 하나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법안에 그런 내용이 다 있다"며 "학교 민원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전자민원시스템도 만들고 민원 대응 체계를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감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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