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심사업 추진 위한 국비 확보 만전 기해야
입력 : 2025. 05. 23(금)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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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제주도 역시 내년도 도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1일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주요 핵심사업 5건, 1203억8000만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주요 핵심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2026년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 지원센터 구축, 풍력기반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이다. 제주도는 관광객 감소와 부동산 및 건설경기 불황, 청년인구 유출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제주 경기침체가 심각한 점을 설명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핵심사업 추진이 시급한 만큼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중앙부처별 예산안은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되고, 기재부는 6~8월 심사를 거쳐 9월 2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 2일 정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다.
국비 확보는 지자체 간 총소리 없는 전쟁으로 비유된다.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국가 재정도 한정돼 있어 각 지자체의 요구가 다 반영될 수 없다. 때문에 지자체들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과 지역발전 효과를 설명하면서 국비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제주도로서는 국비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핵심사업 추진이 난망하다. 제주출신 국회의원들과 공조를 통해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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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난 21일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주요 핵심사업 5건, 1203억8000만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주요 핵심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2026년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 지원센터 구축, 풍력기반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이다. 제주도는 관광객 감소와 부동산 및 건설경기 불황, 청년인구 유출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제주 경기침체가 심각한 점을 설명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핵심사업 추진이 시급한 만큼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중앙부처별 예산안은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되고, 기재부는 6~8월 심사를 거쳐 9월 2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 2일 정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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