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족도 높은 고용허가제지만 과제도 산적
입력 : 2025. 05. 22(목)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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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인 국내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인력난을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제주지역 중소기업들도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도내 중소기업 61개사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만족도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65.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57.4%가 만족하다고 답변한 반면 불만족하다고 조사된 업체는 9.9% 수준에 그쳤다. 주요 불만족 사유는 '낮은 생산성 및 근태 문제'가 절반인 50.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리한 사업장 변경 요구와 언어소통 문제를 꼽았다. 전체 응답 기업 중 41.0%는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부족인원은 평균 2.1명으로 조사됐다. 숙소비용과 식사비용은 대부분의 기업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활용 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한국어 교육 강화가 가장 높았다. 사업장 변경 제한 강화, 차등임금제 도입, 도입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 체류기간 연장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도내 중소기업들도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나마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함으로써 생산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당국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기업들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족한 인력을 더 충원하고 한국어 소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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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도내 중소기업 61개사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만족도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65.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57.4%가 만족하다고 답변한 반면 불만족하다고 조사된 업체는 9.9% 수준에 그쳤다. 주요 불만족 사유는 '낮은 생산성 및 근태 문제'가 절반인 50.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리한 사업장 변경 요구와 언어소통 문제를 꼽았다. 전체 응답 기업 중 41.0%는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부족인원은 평균 2.1명으로 조사됐다. 숙소비용과 식사비용은 대부분의 기업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활용 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한국어 교육 강화가 가장 높았다. 사업장 변경 제한 강화, 차등임금제 도입, 도입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 체류기간 연장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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