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정 해 넘기는 공약사업 내년에는 가능할까
입력 : 2024. 12. 24(화) 13:28수정 : 2024. 12. 25(수) 10:06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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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행정체제 환경보전분담금 상급종합병원 등 난항
탄핵 이어 조기 대선 이어질 경우 새해에도 무산 가능성
탄핵 이어 조기 대선 이어질 경우 새해에도 무산 가능성
[한라일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주요 공약사업이 해를 넘기면서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 목표를 달성해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월사업 대부분이 제주지역 현안사업인 만큼 내년에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2026년 지방선거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오영훈 지사가 얼마나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까지 제주도정의 주요 핫이슈로 부각됐던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정국이 시작되면서 올 스톱상태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할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석인 데다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추진이 힘들 것으로 보여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보전분담금제 도입과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전분담금의 경우 내국인 관광객 증가세 주춤한 상태인 데다 지역경제도 장기간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만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상급종합병원은 지정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지가 관건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 사직 파문과 의대 증원 여파로 인한 의료계의 반발 기류가 여전해 정책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평화와 인원의 인류보편적 가치를 담아내기 위한 제주평화인원헌장 제정도 일부 종교계 등의 강력 반발로 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선포가 내년으로 연기되고 추가 의견수렴을 추진 중이지만 반발 기류가 쉽게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밖에 포괄적 권한 이양방식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과 국세 이양 통한 자치재정권 확대 등은 정부의 시큰둥한 반응으로 내부 논의에 그치는 상황이고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공약도 3년 차인 올해까지 단 한 개 기업도 상장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4·3의 정의로운 해결과 명예회복, 탐나는전 발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안정제 도입, 제주해녀 세계화, 제주형 예술인 복지지원시스템 구축,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미래모빌리티·항공우주산업 선도지역 육성,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자립기반 마련, 제주형 돌봄체계 강화 등에서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24일 공약실천자문위원회를 열고 민선 8기 3년 차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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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사업 대부분이 제주지역 현안사업인 만큼 내년에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2026년 지방선거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오영훈 지사가 얼마나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보전분담금제 도입과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전분담금의 경우 내국인 관광객 증가세 주춤한 상태인 데다 지역경제도 장기간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만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상급종합병원은 지정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지가 관건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 사직 파문과 의대 증원 여파로 인한 의료계의 반발 기류가 여전해 정책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평화와 인원의 인류보편적 가치를 담아내기 위한 제주평화인원헌장 제정도 일부 종교계 등의 강력 반발로 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선포가 내년으로 연기되고 추가 의견수렴을 추진 중이지만 반발 기류가 쉽게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밖에 포괄적 권한 이양방식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과 국세 이양 통한 자치재정권 확대 등은 정부의 시큰둥한 반응으로 내부 논의에 그치는 상황이고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공약도 3년 차인 올해까지 단 한 개 기업도 상장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4·3의 정의로운 해결과 명예회복, 탐나는전 발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안정제 도입, 제주해녀 세계화, 제주형 예술인 복지지원시스템 구축,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미래모빌리티·항공우주산업 선도지역 육성,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자립기반 마련, 제주형 돌봄체계 강화 등에서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24일 공약실천자문위원회를 열고 민선 8기 3년 차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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