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의 문연路에서] 도민 저력으로 정치·경제 위기 극복해야
입력 : 2024. 12. 17(화) 04:00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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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고용시장 악화 속 비상계엄은 정치 위기 촉발
[한라일보] 요즘 정치와 경제 모두 위기이다. 그야말로 복합위기이다. 무엇보다 제주지역의 경제적 심각성은 주요 통계지표를 보더라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제주지역 예금은행 연체율은 전국 평균의 2배 이상 높았으며, 신용보증 순사고율과 순대위변제율도 팬데믹 기간보다 급격히 증가했다. 실물경제 동향도 소비, 건축허가 면적, 건설 수주액, 제주 방문 관광객 수, 농축수산 출하량, 수출 등 모든 주요 지표가 전년 동기대비, 전월대비 감소세를 기록했다.
고용시장 역시 악화됐다.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1만명이나 줄어들며 7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도소매, 숙박, 음식점 업종의 취업자 감소폭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청년층과 자영업자 역시 역대 최대 감소폭을 보이며 고용시장에 한파가 불어 닥쳤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으로 정치적 위기감마저 촉발됐다. 무력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국회를 해산시키고자 했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마저 흔들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간신히 통과했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정치적 불안으로 인한 위기감은 이곳 제주까지 예외가 없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주요 정책들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지금의 정치적 혼란이 다시 경제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데 있다. 정치적 불안은 연말연시 특수 기대를 무너뜨리며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깊게 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입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정은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며 지역경제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내년도 도정 운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실국별 토론회뿐만 아니라 긴급 지역민생안정추진 점검회의와 긴급 경제정책협의회도 연달아 개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제와 정치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묘책은 들리지 않고 있다.
도의회 또한 지난 10일 7조5783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성장동력 기반인 신산업 육성과 문화·복지 예산까지 꼼꼼히 살피는 예산심사를 진행하면서, 도의 재정정책이 제주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처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다. 엎친데 덮친듯 위기가 더해지는 상황이지만 지역경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회복 방안 제시를 통해 희망을 되찾아야 한다. 명확한 비전과 방향, 그리고 철저한 실행이야말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제주도민의 저력이 위기 속에 빛을 발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의 저력을 믿어야 할 때이다.
<이승아 제주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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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12·3 비상계엄으로 정치적 위기감마저 촉발됐다. 무력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국회를 해산시키고자 했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마저 흔들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간신히 통과했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정치적 불안으로 인한 위기감은 이곳 제주까지 예외가 없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주요 정책들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지금의 정치적 혼란이 다시 경제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데 있다. 정치적 불안은 연말연시 특수 기대를 무너뜨리며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깊게 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입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정은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며 지역경제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내년도 도정 운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실국별 토론회뿐만 아니라 긴급 지역민생안정추진 점검회의와 긴급 경제정책협의회도 연달아 개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제와 정치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묘책은 들리지 않고 있다.
도의회 또한 지난 10일 7조5783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성장동력 기반인 신산업 육성과 문화·복지 예산까지 꼼꼼히 살피는 예산심사를 진행하면서, 도의 재정정책이 제주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처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다. 엎친데 덮친듯 위기가 더해지는 상황이지만 지역경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회복 방안 제시를 통해 희망을 되찾아야 한다. 명확한 비전과 방향, 그리고 철저한 실행이야말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제주도민의 저력이 위기 속에 빛을 발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의 저력을 믿어야 할 때이다.
<이승아 제주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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