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의 문연路에서] 제주판 민생 3고(苦) 시대와 제3종오류
입력 : 2024. 12. 03(화) 01: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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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숙박업 폐업 8.3% ↑
상용근로자 임금 최하위
[한라일보] 제주 경제가 위기다. 처음 제주 경제의 빨간불을 암시한 지표는 '대출 연체율'이다. 제주지역 예금은행 연체율은 2024년 7월 기준 1.0%로, 전월 대비 0.22%p 증가했고, 2019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한국은행 제주본부).
이러한 대출 연체율 증가는 폐업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지역경제보고서'는 제주지역 업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숙박업 폐업 수가 2024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고, 이는 전국에 비해 2.7%p나 높은 수치로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제주도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낮은 임금'이다. 고용노동부가 2024년 4월에 발표한 시도별 임금·근로시간 조사에서 제주지역 상용 근로자 1인당 임금은 322만 8000원으로, 전국 최하위다.
즉 제주도민은 낮은 임금으로, 지금처럼 물가가 오르면 소비 여력이 감소한다. 이러한 민간소비의 감소는 대다수가 종사하는 소상공업, 자영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매출 감소는 대출 연체율을 증가시키고, 결국 폐업으로 이어진다. 폐업은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이는 또 다시 민간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필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제주 경제의 현실을 '제주판 민생 3고(苦)시대'로 지칭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야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제주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주체인 제주도정이 그 역할을 해야 하며, 민간 소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정책과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첫 출발은 2025년 본예산 편성에서부터 시작돼야 했다. 즉 2025년 예산은 편성된 예산이 지역경제에 어떻게 투입되고, 어느 산업과 경제영역에 생산을 유발시켜서 지역 외로 그 효과가 유출되지 않고, 제주지역 안에서 경제파급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최우선으로 판단했어야 했다.
즉 같은 100만원의 예산이라도, 여비로 항공료로 쓰인다면 제주 지역외로 빠져 나가버리지만, 제주지역 내 식품제조업 육성에 쓰인다면 생산이 증가되고, 식품 제조에 쓰이는 중간재인 제주농산물 구입과 인력 고용까지 경제적 효과가 파급된다.
이러한 지역 내 경제파급효과에 대한 판단 하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돼야 지금의 경제 위기를 조속히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아쉬움이 크다.
정책학에는 '제3종오류'라는 개념이 있다. 정책 설계의 첫 단계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인데, 문제의 원인을 잘못 인지한 정책설계로, 정책이 집행되더라도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산은 수많은 정책으로 이루어진다. 그 정책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원인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를 다시 물어야 할 때이다. 정책문제의 원인과 지역 내 경제파급효과에 대한 적확한 인식이, '제주판 민생 3고(苦) 시대'를 멈추고, 도민을 살리는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한권 제주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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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 임금 최하위
[한라일보] 제주 경제가 위기다. 처음 제주 경제의 빨간불을 암시한 지표는 '대출 연체율'이다. 제주지역 예금은행 연체율은 2024년 7월 기준 1.0%로, 전월 대비 0.22%p 증가했고, 2019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한국은행 제주본부).
여기에 더해 제주도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낮은 임금'이다. 고용노동부가 2024년 4월에 발표한 시도별 임금·근로시간 조사에서 제주지역 상용 근로자 1인당 임금은 322만 8000원으로, 전국 최하위다.
즉 제주도민은 낮은 임금으로, 지금처럼 물가가 오르면 소비 여력이 감소한다. 이러한 민간소비의 감소는 대다수가 종사하는 소상공업, 자영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매출 감소는 대출 연체율을 증가시키고, 결국 폐업으로 이어진다. 폐업은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이는 또 다시 민간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필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제주 경제의 현실을 '제주판 민생 3고(苦)시대'로 지칭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야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제주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주체인 제주도정이 그 역할을 해야 하며, 민간 소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정책과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첫 출발은 2025년 본예산 편성에서부터 시작돼야 했다. 즉 2025년 예산은 편성된 예산이 지역경제에 어떻게 투입되고, 어느 산업과 경제영역에 생산을 유발시켜서 지역 외로 그 효과가 유출되지 않고, 제주지역 안에서 경제파급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최우선으로 판단했어야 했다.
즉 같은 100만원의 예산이라도, 여비로 항공료로 쓰인다면 제주 지역외로 빠져 나가버리지만, 제주지역 내 식품제조업 육성에 쓰인다면 생산이 증가되고, 식품 제조에 쓰이는 중간재인 제주농산물 구입과 인력 고용까지 경제적 효과가 파급된다.
이러한 지역 내 경제파급효과에 대한 판단 하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돼야 지금의 경제 위기를 조속히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아쉬움이 크다.
정책학에는 '제3종오류'라는 개념이 있다. 정책 설계의 첫 단계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인데, 문제의 원인을 잘못 인지한 정책설계로, 정책이 집행되더라도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산은 수많은 정책으로 이루어진다. 그 정책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원인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를 다시 물어야 할 때이다. 정책문제의 원인과 지역 내 경제파급효과에 대한 적확한 인식이, '제주판 민생 3고(苦) 시대'를 멈추고, 도민을 살리는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한권 제주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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