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공정한 납세, 제주를 지키는 첫걸음
입력 : 2024. 11. 28(목) 00:30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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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방세는 단순히 행정 운영의 재정적 기반을 넘어 제주의 도로, 환경, 그리고 긴급시설 운영 등 시민의 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다.
대다수 시민의 성실한 납세 덕분에 제주는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납세 의무를 회피하면서, 공정한 사회를 이루려는 노력이 방해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 재정은 부담을 안게 되고, 성실 납부자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월부터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감치제도(구치소 구금), 가택수색,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정한 납세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분할납부나 징수유예 등의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해 경제적 재기를 도울 것이다.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제주의 내일을 밝히는 원동력이다. 도로 정비, 환경 보호, 긴급시설 운영 등 우리의 일상과 미래는 모두 성실한 납세를 통해 이뤄진다.
공정한 납세는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제주를 가능하게 하는 초석이다. 시민이 지키는 제주, 시민이 변화시키는 제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부심이다. 지금 공정한 납세로 제주의 미래를 함께 지켜 나가자. <김희정 제주시 세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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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시민의 성실한 납세 덕분에 제주는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납세 의무를 회피하면서, 공정한 사회를 이루려는 노력이 방해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 재정은 부담을 안게 되고, 성실 납부자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분할납부나 징수유예 등의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해 경제적 재기를 도울 것이다.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제주의 내일을 밝히는 원동력이다. 도로 정비, 환경 보호, 긴급시설 운영 등 우리의 일상과 미래는 모두 성실한 납세를 통해 이뤄진다.
공정한 납세는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제주를 가능하게 하는 초석이다. 시민이 지키는 제주, 시민이 변화시키는 제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부심이다. 지금 공정한 납세로 제주의 미래를 함께 지켜 나가자. <김희정 제주시 세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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