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큰 교육재정… 예산 운용 검토해야"
입력 : 2024. 10. 06(일) 12:11수정 : 2024. 10. 06(일) 14:12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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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교육위원회 공동 주최 토론회
"도교육청 기금 사용·한정 예산 배분 점검을"
"도교육청 기금 사용·한정 예산 배분 점검을"
제주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지난 4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교육재정 발전 방안 토론회'를 열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로 제주 교육재정에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금을 비롯한 예산 운용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지난 4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주도 교육재정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다.
토론에 나선 강성의 예결위원장은 "올해 말에는 고교 무상교육 경비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2026년부터는 누리과정 예산 보조가 일몰이 예정돼 있다"면서 국가가 지자체 교육행정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을 어둡게 내다봤다.
그러면서 "제주도교육청이 작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기금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 같은 대응은 한계가 있다"면서 "그간 목적을 가지고 조성해 온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선거구)도 "교육청 기금이 목적에 맞게 조성되고 사용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어 "제주도교육청 조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전화계정 사용 비율을 80%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국 17개 교육청 중 5곳은 50%, 8곳은 70%로 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비율의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고 의원은 "2017년 제주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간의 협치 결과로 도세전출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제주도의 교육청 지원 예산)이 기존 3.6%에서 5%로 상향 조정됐는데, 최근 5년간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연평균 0.8% 증가한 반면에 인건비는 연평균 8.0% 늘었다"면서 예산 투입의 적절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곽민욱 제주도 정책특보는 "중앙정부, 지자체 세수 감소 등으로 교육청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유보통합 등 다양한 세출 수요 증가 요인에 있어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윤삼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세입 불확실성으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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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제주도교육청이 작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기금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 같은 대응은 한계가 있다"면서 "그간 목적을 가지고 조성해 온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선거구)도 "교육청 기금이 목적에 맞게 조성되고 사용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어 "제주도교육청 조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전화계정 사용 비율을 80%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국 17개 교육청 중 5곳은 50%, 8곳은 70%로 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비율의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고 의원은 "2017년 제주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간의 협치 결과로 도세전출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제주도의 교육청 지원 예산)이 기존 3.6%에서 5%로 상향 조정됐는데, 최근 5년간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연평균 0.8% 증가한 반면에 인건비는 연평균 8.0% 늘었다"면서 예산 투입의 적절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곽민욱 제주도 정책특보는 "중앙정부, 지자체 세수 감소 등으로 교육청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유보통합 등 다양한 세출 수요 증가 요인에 있어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윤삼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세입 불확실성으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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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 교육재정 발전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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