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도시 제주'는 '사람 중심 도시'… 현실성 있나?
입력 : 2024. 05. 09(목) 16:50수정 : 2024. 05. 13(월) 11:08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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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5분 도시' 기본 구상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15분 도시 정의 '어디에 살든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 보장'
삼도생활권 설명회 도로 문제 개선 없이 보행 개선 지적도
15분 도시 정의 '어디에 살든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 보장'
삼도생활권 설명회 도로 문제 개선 없이 보행 개선 지적도
삼도1, 삼도2, 이도1, 일도1 생활권 미래상 및 중점 추진 사업.
[한라일보] 2035년까지 제주도의 30개 생활권 조성을 통해 도민들의 동등한 기본 생활기능을 보강하겠다는 '15분 도시 제주'의 기본 계획이 발표됐지만 지역 실정을 간과한 현실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에서 민선 8기 핵심공약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을 담당한 제주연구원 관계자들이 '15분 도시 제주'에 대한 기본 구상과 도내 4개 시범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용역진은 '15분 도시 제주'의 정의로 '제주 어디에 살든 도민의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 도시'로 규정하고 ▷사람 중심 ▷공간 포용 ▷탄소 중립 ▷공동체 활성화를 핵심 가치로 ▷행복한 일상 ▷쾌적한 보행 ▷혁신적 이동 ▷활기찬 동네를 추진전략으로 소개했다.
기존 제주의 도시 계획은 도민의 생활환경보다는 도로·건물 중심으로 수립됐으며 이를 사람 중심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인 '15분 도시'로 전환·실현해 도민의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15분 도시 제주'의 생활 필수 기능으로 ▷생활 ▷교육 ▷돌봄 ▷건강 ▷여가의 5개 항목에 업무를 추가, 30개 지역에 대해 5년 단위로 2028년까지 기본 구상을 마치고 2033년까지 1차 사업을 진행하며 2차 사업 이후 2035년을 '15분 도시 제주'의 목표연도로 설정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한 '15분 도시 제주' 조성 구현과 재정 지원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도청 15분 도시과를 총괄부서로 자문위원회, 행정시, 읍면동, 협력네트워크 등 형정협의체 구성과 주민참여단 등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시범지구 중 '삼도1·삼도2·이도1·일도1' 생활권에 대한 기본계획으로 '역사와 문화가 깃든 걷고 싶은 동네'가 제시됐으며 이를 위해 ▷문화의집 기능 활성화 ▷작은도서관 활성화 ▷전농로 걷기 좋은 거리 조성 ▷중앙로·서사로·오현길·홍랑길 보행환경 조성 사업 등 152억원 규모의 중점 추진 사업 10개가 제안됐다.
용역진은 해당 생활권 생활필수기능 진단 결과 생활은 양호, 교육·돌봄·건강·여가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5분 도시 계획을 통해 모든 기능을 양호 수준으로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또 다른 시범지구인 애월 생활권의 경우 생활 기능은 보통, 돌봄은 취약, 교육과 건강, 여가는 매우 취약으로 나타나 도심 지역과 읍면 지역의 생활기능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점 추진 사업으로는 ▷보건진료소 기능 활성화 ▷청소년문화의집 야외공원 조성 ▷항몽로·하광로·납읍로 보행환경 조성 사업 등 93억5000만원 규모의 12개 사업을 기본 계획으로 수립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기본 구상과 계획의 현실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삼도생활권 설명회에서 한 주민은 "보행을 이야기하면서 도로에 대한 이야기가 이야기가 없다"고 했고 또 다른 주민은 "현행 전농로의 경우 이미 차량 흐름이 많은데 자전거 도로 등이 추가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삼도 생활권의 경우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걷기가 힘들어 걷기를 싫어하실 정도인데 이 지역에 보행 위주의 사업 추진이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용역진은 답변 과정에서 "15분 도시가 도깨비방망이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그 한계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용역진은 "15분 도시라고 해서 15분 안에 모든 생활 시설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오해"라며 "지역별로 주민 수요를 반영해 계획을 구상했지만 결과가 다르고 건강부문의 의료 시설 등은 제주도의 정책이 필요로 하는 등 15분 도시 사업으로는 다 풀 수 없는 만큼 앞으로의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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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에서 민선 8기 핵심공약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진은 '15분 도시 제주'의 정의로 '제주 어디에 살든 도민의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 도시'로 규정하고 ▷사람 중심 ▷공간 포용 ▷탄소 중립 ▷공동체 활성화를 핵심 가치로 ▷행복한 일상 ▷쾌적한 보행 ▷혁신적 이동 ▷활기찬 동네를 추진전략으로 소개했다.
기존 제주의 도시 계획은 도민의 생활환경보다는 도로·건물 중심으로 수립됐으며 이를 사람 중심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인 '15분 도시'로 전환·실현해 도민의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15분 도시 제주'의 생활 필수 기능으로 ▷생활 ▷교육 ▷돌봄 ▷건강 ▷여가의 5개 항목에 업무를 추가, 30개 지역에 대해 5년 단위로 2028년까지 기본 구상을 마치고 2033년까지 1차 사업을 진행하며 2차 사업 이후 2035년을 '15분 도시 제주'의 목표연도로 설정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한 '15분 도시 제주' 조성 구현과 재정 지원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도청 15분 도시과를 총괄부서로 자문위원회, 행정시, 읍면동, 협력네트워크 등 형정협의체 구성과 주민참여단 등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시범지구 중 '삼도1·삼도2·이도1·일도1' 생활권에 대한 기본계획으로 '역사와 문화가 깃든 걷고 싶은 동네'가 제시됐으며 이를 위해 ▷문화의집 기능 활성화 ▷작은도서관 활성화 ▷전농로 걷기 좋은 거리 조성 ▷중앙로·서사로·오현길·홍랑길 보행환경 조성 사업 등 152억원 규모의 중점 추진 사업 10개가 제안됐다.
용역진은 해당 생활권 생활필수기능 진단 결과 생활은 양호, 교육·돌봄·건강·여가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5분 도시 계획을 통해 모든 기능을 양호 수준으로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또 다른 시범지구인 애월 생활권의 경우 생활 기능은 보통, 돌봄은 취약, 교육과 건강, 여가는 매우 취약으로 나타나 도심 지역과 읍면 지역의 생활기능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점 추진 사업으로는 ▷보건진료소 기능 활성화 ▷청소년문화의집 야외공원 조성 ▷항몽로·하광로·납읍로 보행환경 조성 사업 등 93억5000만원 규모의 12개 사업을 기본 계획으로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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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에서 열린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
삼도생활권 설명회에서 한 주민은 "보행을 이야기하면서 도로에 대한 이야기가 이야기가 없다"고 했고 또 다른 주민은 "현행 전농로의 경우 이미 차량 흐름이 많은데 자전거 도로 등이 추가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삼도 생활권의 경우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걷기가 힘들어 걷기를 싫어하실 정도인데 이 지역에 보행 위주의 사업 추진이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용역진은 답변 과정에서 "15분 도시가 도깨비방망이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그 한계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용역진은 "15분 도시라고 해서 15분 안에 모든 생활 시설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오해"라며 "지역별로 주민 수요를 반영해 계획을 구상했지만 결과가 다르고 건강부문의 의료 시설 등은 제주도의 정책이 필요로 하는 등 15분 도시 사업으로는 다 풀 수 없는 만큼 앞으로의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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