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불축제 문제, 행정시장 책임질 수 있느냐"[2023 행감]
입력 : 2023. 10. 17(화) 15:54수정 : 2023. 10. 18(수) 15:23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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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행사 미개최·예산 편성·향후 축제 폐지 우려 추궁
강병삼 시장 "행정이 정책 결정·책임… 용역은 않을 것"
강병삼 시장 "행정이 정책 결정·책임… 용역은 않을 것"
제주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제주시 현장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내년도 제주들불축제 미 개최에 따른 행정시장 책임론을 비롯해 예산 편성 문제, 향후 축제 폐지 우려에 대한 의견이 집중 제기됐다. 사진은 정민구 의원(왼쪽)이 질의하고 이에 대해 강병삼 시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가 제주시 현장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제주들불축제를 개최하지 않는 데 따른 행정시장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관련 예산 편성 문제와 향후 축제 폐지 우려에 대한 의견도 제기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오영훈 도지사가 불 놓기는 안 된다고 먼저 발표해 자칫 지사의 의지를 받아 (강병삼)시장이 결정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며 "내년 축제를 열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기본 2년 임명직 행정시장이 25년 노하우를 가진 들불축제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어 "내년도 예산이야 용도 변경해 집행하겠지만 2025년 예산을 편성할 때 들불축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는지 누가 장담하냐. 내년 7월이면 시장 임기가 만료인데 그 이후에는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축제가 1년 쉬면 없어진다"며 정책의 연속성 부재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이승아 위원장은 축제 미 개최에 따른 명확한 시의 입장을 제시하라고 추궁했다.
이 위원장은 "(강 시장은)생태적 가치, 도민 참여형 축제 개최에 따른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축제 대변화를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해서는 뭉뚱그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내년도 축제 미 개최에 따른 후속 절차가 필요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TF도 구성한다는데 뚜렷하고 확실한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용역 추진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지속가능한 축제로 나아가지 못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강병삼 시장은 "예산 편성은 제주도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하겠고, 전반적인 정책 결정은 제가 했고 책임은 행정이 지는 게 맞다"며 "e호조(지방재정시스템)에 내년도 들불축제 사업비 19억원을 반영했지만 입력 당시는 숙의형 공론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예산의 일부는 앞으로 축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하는 과정에 필요하다"며 "내후년(2025년) 행사를 위한 기획예산으로 사용하겠고 별도의 용역은 적절하지 않다"고 표명했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 11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숙의형원탁회의운영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 2024년은 들불축제를 개최하지 않고 앞으로 축제에서 오름 불 놓기도 없다"며 "이를 대신 (내년도를)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집중해 더욱 완성되고 지속가능한 축제로 재도약할 수 있는 축제 준비의 해로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 놓기 #행정시장 책임론 #숙의형원탁회의운영위원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오영훈 도지사가 불 놓기는 안 된다고 먼저 발표해 자칫 지사의 의지를 받아 (강병삼)시장이 결정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며 "내년 축제를 열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기본 2년 임명직 행정시장이 25년 노하우를 가진 들불축제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어 "내년도 예산이야 용도 변경해 집행하겠지만 2025년 예산을 편성할 때 들불축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는지 누가 장담하냐. 내년 7월이면 시장 임기가 만료인데 그 이후에는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축제가 1년 쉬면 없어진다"며 정책의 연속성 부재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강 시장은)생태적 가치, 도민 참여형 축제 개최에 따른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축제 대변화를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해서는 뭉뚱그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내년도 축제 미 개최에 따른 후속 절차가 필요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TF도 구성한다는데 뚜렷하고 확실한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용역 추진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지속가능한 축제로 나아가지 못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강병삼 시장은 "예산 편성은 제주도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하겠고, 전반적인 정책 결정은 제가 했고 책임은 행정이 지는 게 맞다"며 "e호조(지방재정시스템)에 내년도 들불축제 사업비 19억원을 반영했지만 입력 당시는 숙의형 공론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예산의 일부는 앞으로 축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하는 과정에 필요하다"며 "내후년(2025년) 행사를 위한 기획예산으로 사용하겠고 별도의 용역은 적절하지 않다"고 표명했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 11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숙의형원탁회의운영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 2024년은 들불축제를 개최하지 않고 앞으로 축제에서 오름 불 놓기도 없다"며 "이를 대신 (내년도를)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집중해 더욱 완성되고 지속가능한 축제로 재도약할 수 있는 축제 준비의 해로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 놓기 #행정시장 책임론 #숙의형원탁회의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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