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행정착오 환급세금 145억원.. "지방세액 꼼꼼히 챙겨야"
입력 : 2023. 06. 01(목) 14:25수정 : 2023. 06. 03(토) 14:58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제주자치도 2021년도보다 3 곱절 증가.. 담당자 교육 강화 필요
[한라일보] 지난해 행정기관 착오로 제주자치도가 환급해준 세금이 전년보다 3곱절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의회 2022회계년도 제주자치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심사 결과 지난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세입금의 환급액은 450억4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53억2500만원보다 줄었고 2020년 486억25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환급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환급액 450억원4700만원을 사유별로 보면 행정기관 착오 환급이 가장 많은 145억1100만원이며 납세자 권리구제 48억2700만원, 납세작 착오 35억3000만원, 차량 미등기 25억3100만원 순이다.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은 2020년 16억원에서 2021년 42억원, 지난해에는 145억원은 전체 환급액의 32.2%나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다.

주요 원인은 지방세의 재산세 과세구분을 종합합산에서 분리과세 등으로 정정하거나 세외수입의 회계과목 착오로 인한 세입분 정정 등으로 주로 담당 공무원들의 성실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결산검사위원들은 "담당자의 단순 착오로 환급액이 눈덩이처럼 급증한 것은 직원들에 대한 실무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담당자에 대한 내부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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