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단계 제도개선 국회 심의만 1년 7개월 ' 표류'
입력 : 2023. 05. 25(목) 16:54수정 : 2023. 05. 30(화) 09:53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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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포커스]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왜 늦어지나
카지노 사전인가제·행정시장 사무 위탁 등이 발목
제주지역 국회의원 절충능력 한계 여실히 드러나
강원도,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경투쟁 성취 대조
카지노 사전인가제·행정시장 사무 위탁 등이 발목
제주지역 국회의원 절충능력 한계 여실히 드러나
강원도,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경투쟁 성취 대조
[한라일보]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않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다음달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제주자치도는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1년 7개월 동안 표류하고 있는 것은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주자치도는 지난 6차례의 제도개선에서 미흡한 자치권한 강화, 지역상생 발전, 청정환경 보전 등을 보완하는 7단계 제도개선을 발굴해 이를 확정하고 2020년 6월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쳐 같은해 7월 정부 제출에 제출했다.
이후 6개월 동안 부처 협의를 거친후 2021년 3월 제주지원위 심의를 마치고 입법예고(공청회), 규제·법제심사 등 절차 이행, 국무회의 의결 후 2021년 11월 국회에 제출했다.제7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3년 이상이 소요됐으며,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외국인 무사증 입국고시 변경 요청 권한,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사전인가제 도입, 행정시장의 사무 위탁 근거 마련 등 33개 과제가 포함됐다.
▷무엇이 쟁점인가=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33개 과제중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지위승계 시 사전인가제 도입, 행정시장의 사무 위탁 근거 마련 등에 대해서 국회가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지노업 지위승계 시 사전인가제는 카지노업을 양수 하거나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려는 자는 제주도지사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국회는 건전한 카지노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도내 한 카지노 업계 관계자는 "다른지방 외국인 전용카지노업계의 반대 분위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지방 외국인 전용카지노는 문체부장관이 허가권과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데 도내 외국인 전용카지노가 사전 인가를 받을 경우 다른지방 외국인 전용카지노는 문체부장관으로 부터 사전 인가를 받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시장의 사무 위탁 근거 마련은 행정시에 부여되어 있지 않은 사무위탁 권한을 행정시장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것이다.
이에 국회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행정시장에게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주민 대표성· 책임성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정치권 협조 유도 한계= 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정치권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과는 달리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고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앞서 김진태 강원지사와 한기호 ·노용호· 유상범 국회의원, 강원도민들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며 22일 국회상경투쟁을 벌였다.
도내 정치권의 한 원로 인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만들고 이후 국회에 넘어간지 1년 7개월이 지나고 있다"며 "그동안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반성을 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들에게만 일을 맡기지 말고 도민 1000명이 국회앞에 가서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면 국회에서는 이를 거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않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다음달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제주자치도는 예상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주자치도는 지난 6차례의 제도개선에서 미흡한 자치권한 강화, 지역상생 발전, 청정환경 보전 등을 보완하는 7단계 제도개선을 발굴해 이를 확정하고 2020년 6월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쳐 같은해 7월 정부 제출에 제출했다.
이후 6개월 동안 부처 협의를 거친후 2021년 3월 제주지원위 심의를 마치고 입법예고(공청회), 규제·법제심사 등 절차 이행, 국무회의 의결 후 2021년 11월 국회에 제출했다.제7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3년 이상이 소요됐으며,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외국인 무사증 입국고시 변경 요청 권한,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사전인가제 도입, 행정시장의 사무 위탁 근거 마련 등 33개 과제가 포함됐다.
▷무엇이 쟁점인가=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33개 과제중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지위승계 시 사전인가제 도입, 행정시장의 사무 위탁 근거 마련 등에 대해서 국회가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지노업 지위승계 시 사전인가제는 카지노업을 양수 하거나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려는 자는 제주도지사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국회는 건전한 카지노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도내 한 카지노 업계 관계자는 "다른지방 외국인 전용카지노업계의 반대 분위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지방 외국인 전용카지노는 문체부장관이 허가권과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데 도내 외국인 전용카지노가 사전 인가를 받을 경우 다른지방 외국인 전용카지노는 문체부장관으로 부터 사전 인가를 받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시장의 사무 위탁 근거 마련은 행정시에 부여되어 있지 않은 사무위탁 권한을 행정시장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것이다.
이에 국회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행정시장에게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주민 대표성· 책임성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정치권 협조 유도 한계= 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정치권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과는 달리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고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앞서 김진태 강원지사와 한기호 ·노용호· 유상범 국회의원, 강원도민들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며 22일 국회상경투쟁을 벌였다.
도내 정치권의 한 원로 인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만들고 이후 국회에 넘어간지 1년 7개월이 지나고 있다"며 "그동안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반성을 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들에게만 일을 맡기지 말고 도민 1000명이 국회앞에 가서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면 국회에서는 이를 거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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