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특수교육센터 내부유보금 감액 멋대로"
입력 : 2023. 05. 12(금) 14:22수정 : 2023. 05. 14(일) 17:27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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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육위, 12일 도교육청 1회 추경안 심사서 질타
"작년 본예산 심의서 다른 부지 물색 등 171억 유보금 편성"
의원들 "협치 실종", "뒤통수 맞았다" 등 발언하며 잇단 맹공
교육청 긴축 예산 편성 밝혔지만 "방만한 사업 운영" 지적도
"작년 본예산 심의서 다른 부지 물색 등 171억 유보금 편성"
의원들 "협치 실종", "뒤통수 맞았다" 등 발언하며 잇단 맹공
교육청 긴축 예산 편성 밝혔지만 "방만한 사업 운영" 지적도
이남근 의원(왼쪽)이 오순문 부교육감에게 171억 원의 종합교육지원센터 내부유보금 감액 문제를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온라인 생중계 화면.
[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새해 본예산 심사에서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부지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에 따른 내부유보금 171억 원을 부족한 재원 확보를 취지로 2023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것을 두고 제주도의회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416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내부유보금 감액 건을 집중적으로 따지며 도의회와 집행부의 협치 실종 등을 지적했다.
이날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도의원들이 치열한 논쟁을 거치고 숙고해서 171억 원이라는 돈을 쓰지 않고 내부유보금으로 놔뒀는데 이번 추경안을 보니 그것이 없어져 버렸다. 5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며 그 배경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당시 교육위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종합교육지원센터의 조성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좀 더 좋은 입지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져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했던 것인데 도교육청이 다른 부지 물색 등에 대한 노력 없이 이번 추경안에 전액 감액한 점을 꼬집었다.
김창식(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교육위원장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절박함과 긴박함 때문에 그것을 내부유보금으로 놔뒀는데 지금 와서 삭감해버리면 그건 의회의 책임이 되어버린다. 그때 부대 의견으로 특수 아동들을 위해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했는데 실행이 안 된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오순문 부교육감이 "유보금으로는 아무 것도 못한다. 교육청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답변하자 김 위원장은 "그 이론이 맞다면 왜 그때는 기금으로 두자고 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은 내부유보금 삭감을 두고 "뒤통수를 맞았다"는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필요할 때는 부탁하다가 1~2년도 아니고 3~4개월 밖에 안 돼서 다른 예산으로 썼다"며 "교육청이 답답하다고 느끼는데 갈수록 더 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김 의원은 뒤이어 해외 연수비 지원과 관련 교직원은 자부담이 거의 없는 반면 급식노동자 등은 자부담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은 뒤 "질문을 마치겠다"며 곧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까지 했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은 "내부유보금이 오는 12월 말까지는 유효한 것이지 않나. 그래서 의원들이 화가 나는 것이다. 아예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1년 안에 다른 방안을 찾아서 다시 공유재산 심의안을 올리라는 취지였다"며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왔던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과 부지 취득을 평생 안 할 건가. 내부유보금을 다시 재동의안으로 제출하면 될 일인데 이번 1회 추경 때 이 돈을 당겨 썼다"고 했다.
앞서 첫 질의에 나선 오승식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이번에 도교육청이 당초 예산 대비 80억 원이 증가한 1조6015억 원 규모로 도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경안을 두고 도교육청이 "긴축 예산"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방만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정부의 보통교부금이 감액 교부로 본예산 대비 약 238억 정도 줄어든 상황에서 학교 관련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 실현에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제주영지학교 분교, 예술고와 체육고,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 동인초 부지 활용, 단성학교의 양성학교 전환,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설 등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올해 추진하는 12건의 용역 중에도 8건이 학교와 기관 관련 내용으로 이들 용역이 마무리되면 정책 추진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상당히 우려 된다"며 "태스크포스라도 구성해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공유재산 문제와 관련 예산과 시설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시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있다면서 "당초 계획이 통과된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전면적으로 수정해 두 배 이상의 사업비를 요청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라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앞으로 교육재정 감축 상황을 고려할 때 교육청이 지금의 정책 운영 기조를 전면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며 "2, 3년 후에는 정말 재정이 수습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도교육청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등 5건의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김창식(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교육위원장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절박함과 긴박함 때문에 그것을 내부유보금으로 놔뒀는데 지금 와서 삭감해버리면 그건 의회의 책임이 되어버린다. 그때 부대 의견으로 특수 아동들을 위해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했는데 실행이 안 된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오순문 부교육감이 "유보금으로는 아무 것도 못한다. 교육청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답변하자 김 위원장은 "그 이론이 맞다면 왜 그때는 기금으로 두자고 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은 내부유보금 삭감을 두고 "뒤통수를 맞았다"는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필요할 때는 부탁하다가 1~2년도 아니고 3~4개월 밖에 안 돼서 다른 예산으로 썼다"며 "교육청이 답답하다고 느끼는데 갈수록 더 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김 의원은 뒤이어 해외 연수비 지원과 관련 교직원은 자부담이 거의 없는 반면 급식노동자 등은 자부담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은 뒤 "질문을 마치겠다"며 곧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까지 했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은 "내부유보금이 오는 12월 말까지는 유효한 것이지 않나. 그래서 의원들이 화가 나는 것이다. 아예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1년 안에 다른 방안을 찾아서 다시 공유재산 심의안을 올리라는 취지였다"며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왔던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과 부지 취득을 평생 안 할 건가. 내부유보금을 다시 재동의안으로 제출하면 될 일인데 이번 1회 추경 때 이 돈을 당겨 썼다"고 했다.
앞서 첫 질의에 나선 오승식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이번에 도교육청이 당초 예산 대비 80억 원이 증가한 1조6015억 원 규모로 도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경안을 두고 도교육청이 "긴축 예산"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방만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정부의 보통교부금이 감액 교부로 본예산 대비 약 238억 정도 줄어든 상황에서 학교 관련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 실현에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제주영지학교 분교, 예술고와 체육고,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 동인초 부지 활용, 단성학교의 양성학교 전환,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설 등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올해 추진하는 12건의 용역 중에도 8건이 학교와 기관 관련 내용으로 이들 용역이 마무리되면 정책 추진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상당히 우려 된다"며 "태스크포스라도 구성해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공유재산 문제와 관련 예산과 시설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시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있다면서 "당초 계획이 통과된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전면적으로 수정해 두 배 이상의 사업비를 요청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라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앞으로 교육재정 감축 상황을 고려할 때 교육청이 지금의 정책 운영 기조를 전면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며 "2, 3년 후에는 정말 재정이 수습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도교육청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등 5건의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