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거리 따라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제주 직격탄
입력 : 2023. 03. 30(목) 16:49수정 : 2023. 03. 31(금) 18:04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 생산량 6477GWh..73% 자체·27% 육지서 공급
육지부 공급 송전선로 비용 전기요금에 포함 불가피
"전 국민 분담 방식 송·배전 요금 현실화 정책 필요"
[한라일보] 국내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시 제주지역은 요금인상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지역별로 송전거리에 따라 송배전망 비용을 측정·구분해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시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시 제주는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제주지역 전체 발전량은 6477.7GWh로 이중 1714.3GWh(26.4%)는 육지부에서 공급받고 있고, 나머지 약 73%는 자체 생산하고 있다.

현재는 송·배전 요금을 책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 법안 통과시 송전 거리에 따라 요금이 차등 부과된다. 육지부에서 송전선로를 통해 26.4%의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제주지역은 이 송전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는 도민들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제주지역 발전 원가가 육지부에 비해 비싼 것도 문제이다. 1㎾h 당 태양광은 150원, 육상풍력 160원, 해상풍력 200원, 러-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육지부 LNG발전 원가는 100원이었으나 제주 LNG발전 원가는 250원이다.

특히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가격이 크게 올라가면서 도내 전력도매 가격(SMP)도 240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도민들이 내는 전기 요금은 1㎾h 당 120~130원이다. 한전이 발전 원가 반 값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전의 적자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도내 한 에너지전문가는 "제주도는 에너지 분산이 높고 발전 원가도 육지부 보다 비싸다. 지역별로 송전거리에 따라서 송배전망 비용을 측정·구분해서 전기요금을 매기면 제주도가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발전원가외에 송전요금을 현실화하면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이 송전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송전비용을 지역별로 책정을 하되 전 국민이 나눠 부담을 하도록 하면 된다. 정부에서는 송·배전 요금을 현실화시키면서 차등을 안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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