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대 변화 맞춰 합리적 건축고도 마련하라
입력 : 2023. 03. 28(화) 00:00
[한라일보] 건축물 고도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산업구조에 초점이 맞춰진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고도규제는 개선돼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고밀도 개발 필요성과 구도심 활성화 차원서 고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해 제주도의회와 제주연구원이 28일 '제주 미래를 위한 고도관리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다양하고 복잡한 개발수요 증가로 인한 난개발 해소와 미래의 합리적인 도시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그동안 건축물 고도제한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도민사회의 핫 이슈였다. 실례로 노형동 준주거지역은 경관보전 목적으로 고도가 35m로 제한됐다. 반면 이곳과 불과 100m 거리에 있는 드림타워는 169m로 형평성 문제와 함께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제주항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구도심 주거지역은 고도가 통상 35m로 신도심 45m보다 낮다. 건물 노후가 심화되면서 지가 하락, 인구 유출 등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고도 완화를 통한 압축성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불거지는 이유다.

시대 변화에 맞춰 도시 관리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구도심 공동화 방지, 심각한 주차난과 지역 형평성 해소를 위해서는 고도 완화가 필연적으로 수반돼야 한다. 따라서 고도를 제한할 곳과 고밀도로 개발해야 할 지역을 구분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타 지역 사례분석과 전문가들의 고견 수렴을 통해 적정한 방안을 찾는 공론화장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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