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분산에너지 종합대책 마련한다
입력 : 2023. 03. 26(일) 18:14수정 : 2023. 03. 26(일) 20:10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분산에너지법 국회 산자위 의결 계기, 에너지 종합대책 수립 박차
연내 분산에너지 종합대책 마련 위한 주요 정책 과제 발굴 착수
제주지역 풍력발전 단지.
[한라일보] 정부가 분산에너지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 발굴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분산에너지 산·학·연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올해말까지 수립 예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 관련 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는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처리한 것을 계기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확대를 위해 ▶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며 ▶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산에너지 기반 조성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날 산자위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역별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보완,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계통불안정성 해소를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체계적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한국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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