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 제2공항 도의회서 부동의하면 끝난다"
입력 : 2023. 03. 26(일) 14:51수정 : 2023. 03. 27(월) 21:20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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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회 국토위서 심상정 의원 질의에 답변
심 의원 "제2공항 주민투표 국토부가 수용해야" 주장
심 의원 "제2공항 주민투표 국토부가 수용해야" 주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연합뉴스
[한라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제주 제2공항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주도의회가 부동의할 경우 모든 절차는 끝난다"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건설 사업이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를 받아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지만 남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주도의회의 판단이 마지막 키를 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정의당 심상정 의원으로부터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이같은 내용의 답변을 내놨다.
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 건설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원 장관이) 이를 수용하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 있다"며 "도의회에서 부동의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답변했다.
제주 제2공항은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한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되는데,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는 국토부가 아닌 제주도지사가 환경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도의회의 동의도 얻게 돼 있다. [관련기사] '조건부 협의' 제주 제2공항 향후 절차 어떻게 되나
심 의원은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심 의원은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발표가 나온지 이틀만에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이틀만에 환경부가 지적한 내용에 대한 조치를 기본계획에 다 반영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보완사항을 가지고 환경부가 결론을 내려서 이를 통보받은 것이고, 우리가 이미 그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에 보완을 제시했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 건설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원 장관이) 이를 수용하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 있다"며 "도의회에서 부동의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답변했다.
제주 제2공항은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한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되는데,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는 국토부가 아닌 제주도지사가 환경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도의회의 동의도 얻게 돼 있다. [관련기사] '조건부 협의' 제주 제2공항 향후 절차 어떻게 되나
심 의원은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심 의원은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발표가 나온지 이틀만에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이틀만에 환경부가 지적한 내용에 대한 조치를 기본계획에 다 반영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보완사항을 가지고 환경부가 결론을 내려서 이를 통보받은 것이고, 우리가 이미 그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에 보완을 제시했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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