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제주 4·3 인식 퇴행 실망과 분노" 반발
입력 : 2023. 01. 17(화) 14:12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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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국회의원-제주 4·3유족회 등 17일 국회서 기자 회견
4·3폠훼 인물 중앙위원 위촉-개정교육과정 4·3 삭제 강력 비판
4·3폠훼 인물 중앙위원 위촉-개정교육과정 4·3 삭제 강력 비판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김한규·위성곤 국회의원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및 제주4·3 관련 7개 단체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4·3중앙위원 임명과 교육부 개정교육과정의 4·3 교육과정 삭제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제주 4·3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퇴행으로 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4·3 해결 정책에 대한 4·3유족과 제주도민들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 중앙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4·3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라며 "그런데 4·3 중앙위원이 정부가 인정해 온 4·3의 내용마저 부정하는 인물로 채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전 대표였던 인사가 소리소문없이 4·3중앙위원으로 위촉됐다"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4·3 희생자 유족 보상 과정과 직권재심을 비롯해 추가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정상적인 길을 가로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단행할 수 없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육과정 삭제 추진만이 아니라 제주 4·3 역시 사실상 삭제나 다름없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 윤석열 정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역사교육에서도 퇴행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교육과정이 현실화된다면 다음 세대들에게 제주4·3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역사가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방침은 자율이라는 명목 아래 역사교육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리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4·3을 부정하는 인사를 중앙위원에서 해촉하고 4·3특별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하라"며 "또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4·3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4·3교육과정 삭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제주 4·3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퇴행으로 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4·3 해결 정책에 대한 4·3유족과 제주도민들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전 대표였던 인사가 소리소문없이 4·3중앙위원으로 위촉됐다"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4·3 희생자 유족 보상 과정과 직권재심을 비롯해 추가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정상적인 길을 가로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단행할 수 없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육과정 삭제 추진만이 아니라 제주 4·3 역시 사실상 삭제나 다름없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 윤석열 정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역사교육에서도 퇴행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교육과정이 현실화된다면 다음 세대들에게 제주4·3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역사가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방침은 자율이라는 명목 아래 역사교육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리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4·3을 부정하는 인사를 중앙위원에서 해촉하고 4·3특별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하라"며 "또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4·3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4·3교육과정 삭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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