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현의 편집국 25시] 선진국을 자처하는 한국의 현실
입력 : 2022. 12. 08(목) 00:00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한라일보]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지난해 7월 한국을 선진국 그룹에 편입시켰다. UNCTAD가 발표한대로 한국은 진정 선진국일까.

선진국에 대한 기준에는 경제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국민 삶의 질, 글로벌 책임 정도를 모두 아울러야 한다.

현재 한국은 2021년 기준 GDP 세계 10위, 1인당 GNI 24위, 무역 규모 8위를 기록하며 외형적으로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아직 그에 걸맞은 내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4일 우리나라 노동자의 남녀 성별 임금 격차가 주요 39개국 가운데 가장 크다는 OECD의 조사 결과를 들 수 있다. 한국은 1996년 가입 이래 계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OECD가 정의한 '성별 임금 격차'는 작년 연봉을 기준으로 남녀 노동자를 줄 세웠을 때 각각 가운데 있는 남성과 여성의 연봉을 비교한 것이다. 한국은 이 차이가 31.1%로 조사 대상 국가 중 유일 30%를 넘겼다.

이러한 남녀임금 격차는 성평등 문제를 넘어 비혼·비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과도 많은 연관을 갖는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 관심을 드러냈지만, 한때로 그쳤다. 정부는 성별 근로 공시제 도입 등 사후 대책 위주의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것도 가꿔 진정한 선진국이 돼야 할 때다.

<김채현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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