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돌입… 절차 문제 민간 위탁 '논란'
348개 사업 중 절차 이행하지 않은 사업 27개
道, 전체 예산 늘지만 주민참여예산 증가폭은 낮아
서민 경제 빨간불… 민생 직결 예산 고강도 심사 예고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입력 : 2022. 12. 05(월) 18:13
[한라일보]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격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면서 최종 손질 규모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편선된 민간위탁 사업중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이 수십여개에 이르면서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는 6일부터 14일까지 2023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주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는 제주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민간위탁 사업과 주민참여예산, 민생 직결 예산 등에 대한 집중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위탁 사업은 도 총무과 소관 '도청 어린이집 운영' 등 총 348개 사업에 2109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년 대비 23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 위탁 사업중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은 5일 기준 27개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이번 예결특위 심사에서는 민간위탁 사업 중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진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7조639억원으로 5년전과 비교해 2조609억원(51.87%) 증가한 반면, 같은기간 주민참여예산 증가 비율은 25억원(12.50%) 증가한 225억원에 불과해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또 주민참여예산 지역사업의 경우 예싼규모가 110억원으로, 읍·면 4억원, 동 2억원 내로 금액을 정하고 있어 정해진 예산 규모에 사업을 맞추다 보니 접수 건수에 비해 일부 사업만 예산에 반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의 '3고' 현상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과 직결된 예산 등에 대해서도 고강도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경호 위원장은 "민생 예산과 지사 공약사업에 대해 잘 살펴볼 것"이라면서 "선심성, 불요불급한 예산을 골라내 칼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주차, 쓰레기와 관련된 예산들이 적절하게 배분됐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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