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 "오영훈 설레발 멈추라"
입력 : 2022. 12. 01(목) 18:17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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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논평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용역 비판
"법적 장애 제거가 먼저… 15억 혈세만 낭비"
"법적 장애 제거가 먼저… 15억 혈세만 낭비"
[한라일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일 논평을 내고 "오영훈 도정이 내실 있는 계획과 준비도 없이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당초 56개에서 행정시장직선제 도입 등 17개의 핵심 사안이 빠진 채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1년 만에야 법안심사를 통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오영훈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을 만든다며 15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키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 때 국무회의 문턱을 넘지도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법적·제도적 장애를 제거를 한 후 새로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준비하는 것이 순서이지만, 오 지사는 혈세 15억원을 써가면서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행정체제개편 용역을 실시해 버렸다"며 "이는 행정체제 개편을 내실 있는 계획과 준비 없이 막연함 속에 도민들을 호도하며 일방통행식 독주를 계속해서 펼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영훈 지사는 일방적인 독주가 아닌 도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나아가 정부,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 논리적 근거를 보강, 정치적 역량과 협치를 펼치는 정성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당초 56개에서 행정시장직선제 도입 등 17개의 핵심 사안이 빠진 채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1년 만에야 법안심사를 통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법적·제도적 장애를 제거를 한 후 새로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준비하는 것이 순서이지만, 오 지사는 혈세 15억원을 써가면서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행정체제개편 용역을 실시해 버렸다"며 "이는 행정체제 개편을 내실 있는 계획과 준비 없이 막연함 속에 도민들을 호도하며 일방통행식 독주를 계속해서 펼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영훈 지사는 일방적인 독주가 아닌 도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나아가 정부,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 논리적 근거를 보강, 정치적 역량과 협치를 펼치는 정성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