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강병삼·이종우 행정시장 검찰 송치
입력 : 2022. 11. 16(수) 12:53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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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 발급 혐의
농지를 매입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강병삼(48) 제주시장과 이종우(63) 서귀포시장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제주시장은 2019년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7천 여 ㎡를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매입한 후 경작하지 않고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서귀포시장은 2018년 자녀 명의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농지 900㎡를 매입했지만, 자녀와 공모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제주시장은 2014년과 2015년 두차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임야와 농지 2천100㎡를 매입해 지난 8월 취임 이틀 만에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이 서귀포시장이 문제가 불거진 자녀 명의 농지 900여 ㎡를 포함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일대 농지 1만1천 여㎡에 대해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고도 공익형 밭 농업 직불금과 농민수당을 수령했다는 고발 사안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강 제주시장은 지난 8월 24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토지를 이른 시일 내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서귀포시장도 같은날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자녀 명의로 된 농지에 대해 가족이 대신 농사를 지어도 되는 것으로 알았다"며 "고위 공직자가 됐기 때문에 자녀 명의 농지 문제는 원칙에 따라 깔끔하게 정리하겠다"고 해명했다.
제주경찰청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강병삼(48) 제주시장과 이종우(63) 서귀포시장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제주시장은 2019년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7천 여 ㎡를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매입한 후 경작하지 않고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제주시장은 2014년과 2015년 두차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임야와 농지 2천100㎡를 매입해 지난 8월 취임 이틀 만에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이 서귀포시장이 문제가 불거진 자녀 명의 농지 900여 ㎡를 포함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일대 농지 1만1천 여㎡에 대해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고도 공익형 밭 농업 직불금과 농민수당을 수령했다는 고발 사안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강 제주시장은 지난 8월 24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토지를 이른 시일 내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서귀포시장도 같은날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자녀 명의로 된 농지에 대해 가족이 대신 농사를 지어도 되는 것으로 알았다"며 "고위 공직자가 됐기 때문에 자녀 명의 농지 문제는 원칙에 따라 깔끔하게 정리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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