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2공항, 원희룡 장관과 머리 맞댈 시점됐다"
입력 : 2022. 10. 06(목) 16:01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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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제2공항, 제주지원위 통폐합 등 현안 언급
"코로나19 위기 극복·민생 안정 최우선.. 제주지원위 역할 재진단 먼저"
"코로나19 위기 극복·민생 안정 최우선.. 제주지원위 역할 재진단 먼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6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취임 100일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8기 출범 100일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8기 출범 100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함께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선 국토부와의 면담 불발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친 데 이어, 제주도지원위원회 통폐합 움직임에 대해선 지원위의 역할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제주4·3보상금 지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내놨다.
오 지사는 6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취임 100일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8기 출범 100일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 오 지사는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 안정을 위해 8510억원 규모의 추경편성과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등 쉼 없이 뛰어온 나날이었다"며 "신3고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도정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내 갈등사업 등 중점 현안에 대한 제주도정의 입장을 피력하며 눈길을 끌었다.
오 지사는 "쓰레기 매립장과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크고 작은 갈등 사안을 비롯해 제2공항 건설 찬반 문제도 '갈등 해결과 도민 이익 최우선'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슬기롭게 풀어나가겠다"며 "제2공항,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장기 국면의 현안에 대해 집단지성을 통해 슬기롭게 해법을 찾겠다. 갈등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선진 매뉴얼 모델을 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지사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내용을 공유해주지 않는 점,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이 불발된 점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오 지사는 "제2공항과 관련해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이 국토부를 방문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내용을 여전히 공유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면서 "취임 전부터 원 장관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실현 안된 것 역시 아쉽다.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댈 시점이 됐다"고 피력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원회 통폐합 움직임과 관련 오 지사는 "제주지원위 (통폐합) 관련, 도의회에서도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다소 걱정하고 있다. 통폐합되는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런데 지원위가 과연 제주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가에 대해서는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제주지원위 통폐합 저지에 연일 목소리를 높인 제주도의회의 입장과는 온도차를 보인 것이다.
그러면서 단계별 과제발굴 식의 제도 개선을 언제까지 계속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내비쳤다. 오 지사는 "출범 초기 제주지원위가 많은 역할을 했지만, 이제 제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제도개선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7단계까지 진행된 제도개선을 앞으로 8단계, 9단계, 10단계까지 계속 해야한다면 당연히 제주지원위는 통폐합하면 안 된다. 그런데 포괄적 권한이양을 확보하지 못하면 8~10단계 제도개선까지 가는게 바람직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도 권한 이양을 일괄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4·3에 대해선 "현재 제주 4·3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생존희생자에 대한 보상 지급이 1차적으로 진행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유 중 하나는 지금 현 시점에서 부상의 정도, 손상의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 지사는 이어 "이미 70년 전 부상을 당하고 상처를 입은 희생자들을 7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생존희생자 중)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속 생기지 않나. 최근 (직권재심) 무죄 판결에서도 두 분이 앞서 돌아가셨다. 언제까지 희생자와 유족들이 돌아가시는데 법 타령을 하고 여건 타령을 하겠나"고 피력했다.
특히 도내 갈등사업 등 중점 현안에 대한 제주도정의 입장을 피력하며 눈길을 끌었다.
오 지사는 "쓰레기 매립장과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크고 작은 갈등 사안을 비롯해 제2공항 건설 찬반 문제도 '갈등 해결과 도민 이익 최우선'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슬기롭게 풀어나가겠다"며 "제2공항,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장기 국면의 현안에 대해 집단지성을 통해 슬기롭게 해법을 찾겠다. 갈등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선진 매뉴얼 모델을 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지사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내용을 공유해주지 않는 점,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이 불발된 점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오 지사는 "제2공항과 관련해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이 국토부를 방문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내용을 여전히 공유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면서 "취임 전부터 원 장관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실현 안된 것 역시 아쉽다.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댈 시점이 됐다"고 피력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원회 통폐합 움직임과 관련 오 지사는 "제주지원위 (통폐합) 관련, 도의회에서도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다소 걱정하고 있다. 통폐합되는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런데 지원위가 과연 제주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가에 대해서는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제주지원위 통폐합 저지에 연일 목소리를 높인 제주도의회의 입장과는 온도차를 보인 것이다.
그러면서 단계별 과제발굴 식의 제도 개선을 언제까지 계속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내비쳤다. 오 지사는 "출범 초기 제주지원위가 많은 역할을 했지만, 이제 제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제도개선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7단계까지 진행된 제도개선을 앞으로 8단계, 9단계, 10단계까지 계속 해야한다면 당연히 제주지원위는 통폐합하면 안 된다. 그런데 포괄적 권한이양을 확보하지 못하면 8~10단계 제도개선까지 가는게 바람직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도 권한 이양을 일괄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4·3에 대해선 "현재 제주 4·3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생존희생자에 대한 보상 지급이 1차적으로 진행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유 중 하나는 지금 현 시점에서 부상의 정도, 손상의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 지사는 이어 "이미 70년 전 부상을 당하고 상처를 입은 희생자들을 7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생존희생자 중)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속 생기지 않나. 최근 (직권재심) 무죄 판결에서도 두 분이 앞서 돌아가셨다. 언제까지 희생자와 유족들이 돌아가시는데 법 타령을 하고 여건 타령을 하겠나"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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