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희생자 지급 결정 보류... 4.3 보상금 일정 차질 우려
제주4·3위원회 27일 회의서 생존희생자 지급 결정 보류
"후유장애인 장애등급 판정 심도있는 논의 필요"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입력 : 2022. 09. 28(수) 18:44
제주43평화공원 위폐봉안실. 한랑리보DB
[한라일보]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84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이 연기됐다.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 보상금 지급 분과위원회는 27일 오후 4·3생존희생자 84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으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결정을 연기했다.

4·3위원회 김종민 위원은 "후유장애인에 대한 심사를 했는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결정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의는 제주4·3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친 후유장애자 79명, 수형인 5명 등 8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앞서 제주도4·3실무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 열린 회의에서 후유장애자 79명은 4·3중앙위원회의 장해등급 판정 뒤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수형인 5명 중 3명은 4500만원, 법원판결로 9000만원을 초과하는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2명은 보상금지급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했다.

이날 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이들 84명 중 일부 후유장애인의 장해 등급 판정 뒤 보상금액을 결정하려고 했으나 관련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급 결정을 미뤘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에 생존 희생자 84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시작으로 올해 1차 지급 대상자 2100여명에게 연내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1차 신청대상자 2117명 중 1868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돼 접수 시작 3개월 만에 88%가 절차를 마쳤다.

제주도는 생존희생자 84명에 대해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보상금 결정이 확정되는대로 보상금 지급을 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제주도는 연내 최대한 많은 희생자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월 1~2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첫 지급 대상자인 생존희생자에 대한 지급 심사가 연기되면서 올해 보상금 지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처리과 관계자는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대한 일정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생존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4·3중앙위원회 회의는 자료 보완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서 10월 중에는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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