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자본 위한 '의료법인 설립 지침' 개정 시도 중단하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성명
"국토부 산하 JDC 개정 요구에 오영훈 제주도정 놀아나선 안 된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입력 : 2022. 08. 08(월) 15:26
제주헬스케어타운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이하 도민 운동본부)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토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해외 영리병원' 운영자인 차병원 자본을 위한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지침'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도민 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JDC는 제주도에 '의료법인 설립 지침' 개정 요구를 또다시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거대 영리병원 운영권을 소유하고 있는 차병원그룹을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유치하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했다.

도민 운동본부는 "영리기업인 때문에 제주도민의 건강, 치료 지속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의료법인 설립 지침이 개정돼야 하는가?"라며 "JDC는 무엇 때문에 차병원그룹에 특권을 부여하는 행정절차들에 안달이 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에 의료법인 설립 지침 개정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JDC의 배경에는 '헬스케어타운에 헬스가 없어서 자기가 강요하다시피 영리병원을 들여왔다'고 뻔뻔스럽게 주장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제주도정은 원희룡 전 도지사가 주무 부처 장관으로 있는 국토부의 농간에 더는 놀아나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도민 운동본부는 "제주도정이 할 일은 특정 의료자본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행정서비스를 우선하는 일"이라며 "오영훈 도지사는 국토부가 제주를 더 이상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의 투기와 실험장으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 본연의 직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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