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도정 공약 이행, 정부 설득이 과제다
입력 : 2022. 07. 01(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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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잖을 것이다. 무엇보다 임기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재정만이 문제가 아니다. 새 도정의 7대 목표 가운데 첫번째로 제시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 정부와 국회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실현하기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엊그제 발표한 주요 공약 중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제주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그 다음 중앙정부와 국회 지원 없이는 안된다. 또 제주신항만 건설과 연계하는 물류단지 조성은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동물류센터 조성도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제주역사관 건립을 비롯 서귀포시 스포츠종합체육관(5000석 이상) 건립, 친환경교통수단(수소트램)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내야 한다.
새 도정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인수위가 재정 확충 방안으로 국세 이양·제주계정 개선 등을 제시했으나 이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인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타 지자체의 사례지만 경제부시장은 항상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전문가를 기용했던 단체장이 있었다. 제주도는 정무부지사가 있지만 이를 참고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오 도정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파격적으로 등용해야 할 것이다.
새 도정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인수위가 재정 확충 방안으로 국세 이양·제주계정 개선 등을 제시했으나 이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인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타 지자체의 사례지만 경제부시장은 항상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전문가를 기용했던 단체장이 있었다. 제주도는 정무부지사가 있지만 이를 참고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오 도정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파격적으로 등용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