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재정 감안 선심성 공약은 자제해야
입력 : 2022. 05. 25(수) 00:00
6·1 지방선거와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후보들 대부분은 자신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알리면서 표심 공략에 여념이 없다. 그런가 하면 일부 후보들은 서로 상대방을 헐뜯는 비방전도 서슴지 않는다. 선거운동이 중반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도지사 후보들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우려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지방세 수입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났다. 2016년 1조3761억원에서 2017년 1조4487억원, 2018년 1조4509억원, 2019년 1조5195억원, 2020년 1조6018억원, 2021년 1조6856억원으로 증가했다. 그게 올해는 제주지역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보다 20~30% 감소하면서 지방세 수입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도지사 후보들은 특정계층을 겨냥해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는 현행 출산장려금과 농민수당을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낮추는 공약을 내놨다. 무소속 박찬식 후보도 농민수당을 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하고 나섰다.

알다시피 제주도 재정이 좋은 편이 아니다. 재정자립도가 40%도 안된다. 2020년 기준 38.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위다. 재정 상태가 전국 하위권에 머물 정도로 여의치 않다는 얘기다. 도지사 후보들이 제주도의 열악한 재정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도지사 후보들이 이에 아랑곳없이 선심쓰는 공약들을 풀어놓고 있어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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