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4·3희생자 보상금 1억3000만원으로 상향되나
입력 : 2022. 05. 20(금) 13:11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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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2015년 대법원 판결 금액+α로 조정"
허향진 후보 20일 "오영훈,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동의 받아와야"
허향진 후보 20일 "오영훈,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동의 받아와야"
19일 열린 국민의힘 허향진 제주지사 후보 줄정식에서 지원 유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강희만기자
국민의힘이 희생자 1인 당 최고 9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인 제주4·3희생자 보상금을 상향하겠다고 공약해 정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제주시청 근처에서 열린 허향진(67) 제주지사 후보 출정식에 참석, "제주4·3희생자 보상금을 2015년 대법원 확정판결 금액+알파로 상향·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가 언급한 대법원 확정판결 금액은 제주4·3특별법에 따른 보상금 9000만 원보다 4000여만 원이 많은 1억30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현재 희생자 보상금 9000만 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가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산정한 금액이다.
하지만 보상액수와 범위를 놓고 정부와 4·3 유족 간 입장차가 이어져 왔다. 앞서 지난해 2월 제주4·3특별법 국회 통과 당시 개정안은 다른 보상 법안들의 보상 금액의 평균치인 1억32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희생자 보상 기준과 방법,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후속 용역 결과 발의된 추가 특별법 개정안에는 4·3희생자 1인 당 9000만원으로 보상금 액수가 정해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허향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20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4·3보상금 대법원 판결 금액 상향 약속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 예비후보는 "어제(1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출정식에 참석해 제주 4·3희생자 보상금을 2015년 대법원 확정 판결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며 "2015년 대법원 확정 판결 금액으로 4·3희생자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4·3 유족들이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4·3해결의 의지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4·3희생자 보상금의 대법원 확정 판결 금액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제주 발전과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해 집권 초기의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후보는 또 "오영훈 후보가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법원 확정 판결금액으로의 상향 약속에 대해 너무나도 당연히 찬성하리라고 생각한다"며 "4·3희생자 보상금 대법원 확정 판결 금액 상향 조정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장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주장했다.
허향진 후보는 "오영훈 후보에게 4·3희생자 보상금의 대법원 확정 판결금액으로의 상향에 대해 박홍근 원내 대표의 동의를 즉시 받아올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제주시청 근처에서 열린 허향진(67) 제주지사 후보 출정식에 참석, "제주4·3희생자 보상금을 2015년 대법원 확정판결 금액+알파로 상향·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희생자 보상금 9000만 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가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산정한 금액이다.
하지만 보상액수와 범위를 놓고 정부와 4·3 유족 간 입장차가 이어져 왔다. 앞서 지난해 2월 제주4·3특별법 국회 통과 당시 개정안은 다른 보상 법안들의 보상 금액의 평균치인 1억32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희생자 보상 기준과 방법,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후속 용역 결과 발의된 추가 특별법 개정안에는 4·3희생자 1인 당 9000만원으로 보상금 액수가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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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허향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20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4·3보상금 대법원 판결 금액 상향 약속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었다. |
허 예비후보는 "어제(1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출정식에 참석해 제주 4·3희생자 보상금을 2015년 대법원 확정 판결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며 "2015년 대법원 확정 판결 금액으로 4·3희생자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4·3 유족들이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4·3해결의 의지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4·3희생자 보상금의 대법원 확정 판결 금액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제주 발전과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해 집권 초기의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후보는 또 "오영훈 후보가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법원 확정 판결금액으로의 상향 약속에 대해 너무나도 당연히 찬성하리라고 생각한다"며 "4·3희생자 보상금 대법원 확정 판결 금액 상향 조정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장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주장했다.
허향진 후보는 "오영훈 후보에게 4·3희생자 보상금의 대법원 확정 판결금액으로의 상향에 대해 박홍근 원내 대표의 동의를 즉시 받아올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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