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 꼴찌수준 도·도교육청 민원서비스 ‘개탄’
입력 : 2022. 01. 14(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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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정부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서 굴욕적인 결과를 받았다. 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중 ‘꼴찌수준’, 도교육청은 17개 교육청중 꼴찌라는 초라한 성적을 냈다. 행정이 줄곧 내세운 ‘도민속으로’, ‘민원 최우선’ 행정을 무색케 한 결과다. 인력·조직은 비대해진 반면 민원서비스는 ‘바닥권’인 현실에 도민사회 충격·분노도 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각급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1년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306개 기관 대상으로 민원행정 체계, 민원제도 운영, 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 평가를 했다. 2020년 9월부터 작년 8월까지 1년 민원서비스 실적 평가(5등급)를 한 결과 제주도는 ‘라’등급을, 도교육청은 최하위인 ‘마’등급을 받았다. 도가 광역지자체 17곳 중 꼴찌인 경북 대구에 이어 꼴찌 직전 등급이었다. 도교육청은 17개 교육청 중 세종시와 함께 꼴찌다. 충격적인 결과다.
도와 도교육청이 그간 인력 조직을 확대하고, ‘민원 만족’을 늘 외쳐온 현실과 정반대 결과다. 2020년 도 공무원 6163명 기준시 공무원 1인당 주민수 109명에 그쳐 공무원수론 전국 시도중 가장 많은 게 소용없었다.
행정이 겉만 번지르르해선 안된다. 지역 민원에 신속 처리·사후 확인·만족도 제고라는 행정 본연의 역할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민원처리 역량이 도민 호응을 못얻으면 도지사나 교육감 심판도 불가피하다.
도와 도교육청이 그간 인력 조직을 확대하고, ‘민원 만족’을 늘 외쳐온 현실과 정반대 결과다. 2020년 도 공무원 6163명 기준시 공무원 1인당 주민수 109명에 그쳐 공무원수론 전국 시도중 가장 많은 게 소용없었다.
행정이 겉만 번지르르해선 안된다. 지역 민원에 신속 처리·사후 확인·만족도 제고라는 행정 본연의 역할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민원처리 역량이 도민 호응을 못얻으면 도지사나 교육감 심판도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