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 꼴찌수준 도·도교육청 민원서비스 ‘개탄’
입력 : 2022. 01. 14(금) 00:00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정부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서 굴욕적인 결과를 받았다. 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중 ‘꼴찌수준’, 도교육청은 17개 교육청중 꼴찌라는 초라한 성적을 냈다. 행정이 줄곧 내세운 ‘도민속으로’, ‘민원 최우선’ 행정을 무색케 한 결과다. 인력·조직은 비대해진 반면 민원서비스는 ‘바닥권’인 현실에 도민사회 충격·분노도 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각급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1년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306개 기관 대상으로 민원행정 체계, 민원제도 운영, 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 평가를 했다. 2020년 9월부터 작년 8월까지 1년 민원서비스 실적 평가(5등급)를 한 결과 제주도는 ‘라’등급을, 도교육청은 최하위인 ‘마’등급을 받았다. 도가 광역지자체 17곳 중 꼴찌인 경북 대구에 이어 꼴찌 직전 등급이었다. 도교육청은 17개 교육청 중 세종시와 함께 꼴찌다. 충격적인 결과다.

도와 도교육청이 그간 인력 조직을 확대하고, ‘민원 만족’을 늘 외쳐온 현실과 정반대 결과다. 2020년 도 공무원 6163명 기준시 공무원 1인당 주민수 109명에 그쳐 공무원수론 전국 시도중 가장 많은 게 소용없었다.

행정이 겉만 번지르르해선 안된다. 지역 민원에 신속 처리·사후 확인·만족도 제고라는 행정 본연의 역할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민원처리 역량이 도민 호응을 못얻으면 도지사나 교육감 심판도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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