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만경영’ 지방공기관 평가, 제대로 하자
입력 : 2022. 01. 13(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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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공기관들이 재정악화로 ‘방만경영’이란 질타를 받아온 지 오래다. 대부분 공공기관들이 사업수입 증가는커녕 국가·도 지원금에다 대행사업비(지자체사업 대행비용)에 의존, 재정악화를 키워온 현실이다. 도를 넘는 방만경영에도 경영자 책임이나 경영혁신 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게 더 문제다. 현 시점 엄격한 경영평가, 경영혁신 작업이 추진되는 건 당연하다.
지방공기관 경영혁신은 지난 10일 '2022년도 제1차 지방공공기관 경영전략회의'에 이어 11일 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강화된 경영평가 계획 확정으로 본격 시행된다. 도는 이번에 경영평가 체계 대폭 개편, 경영평가 결과에 의한 책임경영 엄정 적용 방침을 세웠다. 경영평가는 상위등급 비율 40% 제한, 평가과제에 대한 도전성 가중평가 등을 담았다. 기관장 성과평가는 성과계약 실적과 책임경영 비중을 강화했다. 경영평가 도민참여단도 운영된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도 새 경영평가 계획 및 기관장 성과계약 변경(안)을 최종 확정했다. 방만경영 사례는 워낙 심각하다. 올해 13개 출자·출연기관의 국가·도 지원예산만 1549억원으로 작년보다 25% 늘었다. 대행사업비 포함시 2035억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사업수입 악화 기관이 부지기수다. 경영혁신 작업에 거는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다.
경영평가 혁신이 제대로 작동되고, ‘일벌백계’로 가야 한다. 그러려면 평가원칙을 엄격 적용하고, 평가결과를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 누군가 옷벗고, 어느 기관이 퇴출되는 사례도 피해선 안된다.
경영평가 혁신이 제대로 작동되고, ‘일벌백계’로 가야 한다. 그러려면 평가원칙을 엄격 적용하고, 평가결과를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 누군가 옷벗고, 어느 기관이 퇴출되는 사례도 피해선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