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광역·기초 사무 배분 5월 '윤곽'
입력 : 2024. 04. 24(수) 15:02수정 : 2024. 04. 25(목) 17:48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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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민·행정시·전문가 토론 등 의견수렴 최종안 마련
제주형 형평화 재정조정제도 도입 새로운 자치모델 구상
제주형 형평화 재정조정제도 도입 새로운 자치모델 구상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3개 구역안 자료사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광역-기초간 사무배분에 대한 최종안이 도민·행정시·전문가 토론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나올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선정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건의 준비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사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주요 검토 대상은 도·행정시 전체 사무 2만4520건, 자치구 제한사무 가운데 상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대중교통·장사시설·동물보호시설·체육시설 등의 사무 및 국가권한이양 사무 5321건, 민간위탁 사무 318건 등 3만 여건에 이른다.
도는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대중교통, 상하수도 사무는 기초사무이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8년간 광역으로 추진한 만큼 도민 혼란과 불편 등의 이유로 광역 사무로 둘 예정이다.
이에 도는 앞으로 행정시와 내부적으로 검토된 사무배분 안에 대해 전문가 토론회과 도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5월 중 최종안을 마련한다. 사무배분안과 연계해 제주만의 새로운 재정 조정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추진을 위한 재원배분과 기초자치단체 상호간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교부금을 활용한 '제주형 형평화 재정조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제시하고 지방분권 발전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도는 연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다만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안전부는 도의 의견을 경청중으로 아직 정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강민철 도 행정체제개편 추진단장은 "올해 상반기 내에 광역-기초간 사무배분을 제주 실정에 맞게 재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필요성,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주민투표 건의안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주민투표와 기초자치단체 설치 입법과정에서 국회의 협력과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주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며 협력·지원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선정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건의 준비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사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대중교통, 상하수도 사무는 기초사무이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8년간 광역으로 추진한 만큼 도민 혼란과 불편 등의 이유로 광역 사무로 둘 예정이다.
이에 도는 앞으로 행정시와 내부적으로 검토된 사무배분 안에 대해 전문가 토론회과 도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5월 중 최종안을 마련한다. 사무배분안과 연계해 제주만의 새로운 재정 조정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추진을 위한 재원배분과 기초자치단체 상호간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교부금을 활용한 '제주형 형평화 재정조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제시하고 지방분권 발전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도는 연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다만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안전부는 도의 의견을 경청중으로 아직 정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강민철 도 행정체제개편 추진단장은 "올해 상반기 내에 광역-기초간 사무배분을 제주 실정에 맞게 재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필요성,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주민투표 건의안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주민투표와 기초자치단체 설치 입법과정에서 국회의 협력과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주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며 협력·지원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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