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마위’ 내년 예산안… 민생예산 확 늘려라
입력 : 2021. 12. 08(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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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되면서 벌써 도의회와 도간 간극이 크다. 도의회가 각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편성 잘못”을 이유로 무려 500억원 이상 감액했고, 도는 “충격적”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할 정도다. 양 기관이 사업의 성격·우선순위에 따른 시각차로 예산 입장을 달리할 수 있지만 향후 협의과정서 최선의 조정결과를 내야한다. 관건은 도와 의회 모두 코로나19로 벼랑에 선 민생경제 활로를 열 특단의 예산편성에 공동보조를 취하느냐 여부다.
도의회와 도는 6일 내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에서 각 상임위서 감액된 562억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도가 “상당히 충격적이어서 필수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부탁한다”했고, 의회측은 “전체 예산의 1% 조정은 관행이고, 예산규모가 커져 나온 결과”라는 입장이다. 의회는 또 사업의 성격에 따른 조정결과라는 의견도 강하게 내놓는다. 사례로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지원 등을 증액하지만 문화예술재단이나 제주관광공사 운영비 지원 감액 등은 당연하다는 얘기다.
도가 민생경제 예산의 대폭 확대를 주저 말아야 한다. 확장적 재정지출이 절실한 상황에서 세수 오차율이 올해만 16%를 넘는 부정확한 세수행정만 제대로 해도 필요한 민생예산은 가능하다. 세금만 쌓아놓고 공공서비스 확대에 인색하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서야 되겠는가. 도정은 서민경제가 살아날 때 더 힘을 얻는다. 관행적 예산편성이 아닌 파격적인 민생경제 예산만이 ‘선택지’임을 명심하자.
도가 민생경제 예산의 대폭 확대를 주저 말아야 한다. 확장적 재정지출이 절실한 상황에서 세수 오차율이 올해만 16%를 넘는 부정확한 세수행정만 제대로 해도 필요한 민생예산은 가능하다. 세금만 쌓아놓고 공공서비스 확대에 인색하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서야 되겠는가. 도정은 서민경제가 살아날 때 더 힘을 얻는다. 관행적 예산편성이 아닌 파격적인 민생경제 예산만이 ‘선택지’임을 명심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