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필의 목요담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입력 : 2021. 03. 04(목) 00:00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가가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는 등 전 세계의 화두가 됐다.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파리협정에 복귀(2021년 1월 20일)하면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EU와 캐나다를 포함해 약 20개국이 탄소중립계획을 수립했고, 약 100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고려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기업, 투자자 등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또는 탄소중립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했는데, 2021년 6월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수립해 2022∼2023년에 국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인 '3+1 전략'을 보면 첫째,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를 실현하기 위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배전망 확충과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확산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그린수소 활용기술 등을 통한 저탄소 전환을 촉진한다. 또한 수소·전기차 생산.보급 확대로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아울러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는 물론 국토계획 수립시 탄소중립을 고려하며, 산림·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기능도 강화한다.
둘째, 新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차전지와 바이오 등 저탄소산업을 육성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친환경.저탄소.에너지신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 기업을 집중 발굴.지원해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육성하고 탄소중립분야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한다. 그리고 재생원료 사용의 극대화를 위한 주요 원료의 순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셋째,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을 위해 구조전환으로 축소되는 석탄발전.내연기관차 산업 등의 경우, 대체.유망분야로의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직업훈련·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을 위해 '(가칭) 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하고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체계를 재구축한다. 그리고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늘리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 및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전략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국가전략 및 주요 정책.계획 심의.의결, 이행상황 점검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해 추진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전부터 '카본프리아일랜드(CFI) 2030 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는데, 4대 정책목표를 보면 1)신재생에너지로 도내 전력수요 100% 대응, 2)친환경 전기차로 도내 운행차량 대체, 3)에너지 수요관리 고도화로 고효율 저소비, 4)에너지 융복합 신산업 선도 등으로 이에 따른 세부 계획들이 마련돼 있는데 구체화되기를 바란다. <류성필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공학박사>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파리협정에 복귀(2021년 1월 20일)하면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EU와 캐나다를 포함해 약 20개국이 탄소중립계획을 수립했고, 약 100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고려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기업, 투자자 등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또는 탄소중립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했는데, 2021년 6월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수립해 2022∼2023년에 국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둘째, 新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차전지와 바이오 등 저탄소산업을 육성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친환경.저탄소.에너지신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 기업을 집중 발굴.지원해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육성하고 탄소중립분야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한다. 그리고 재생원료 사용의 극대화를 위한 주요 원료의 순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셋째,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을 위해 구조전환으로 축소되는 석탄발전.내연기관차 산업 등의 경우, 대체.유망분야로의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직업훈련·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을 위해 '(가칭) 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하고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체계를 재구축한다. 그리고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늘리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 및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전략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국가전략 및 주요 정책.계획 심의.의결, 이행상황 점검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해 추진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전부터 '카본프리아일랜드(CFI) 2030 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는데, 4대 정책목표를 보면 1)신재생에너지로 도내 전력수요 100% 대응, 2)친환경 전기차로 도내 운행차량 대체, 3)에너지 수요관리 고도화로 고효율 저소비, 4)에너지 융복합 신산업 선도 등으로 이에 따른 세부 계획들이 마련돼 있는데 구체화되기를 바란다. <류성필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공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