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전교조 제주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교육공동체 무너뜨리는 차등 성과급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원성과급제가 도입된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다"면서 "일률적 기준으로 교육의 효과를 재단하고 교사를 줄 세워 3등급을 매기는 제도 앞에서 교사의 자존감은 떨어졌고, 구성원간에는 경쟁과 갈등이 자리 잡았으면서 교육공동체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9년 전교조가 5만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국가가 해결해야 할 교육정책 과제 1위가 성과급과 교육평가였다"며 "차등 성과급은 폐지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사회 성과급·성과연봉제 폐기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에 대한 책무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지금, 학교를 망가뜨리는 교육적폐 청산을 지체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정부는 이제라도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도 전 교원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 폐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