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청산 집중
입력 : 2021. 01. 18(월) 15:52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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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내 임금체불 발생액 153억억원 전년 대비 소폭 감소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집중 지도기간·체불 청산 기동반 운영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집중 지도기간·체불 청산 기동반 운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내달 10일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임금체불 발생액은 153억 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63% 감소했다. 임금 체불 청산액은 99억4100만원이며, 미청산액은 60억3900만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이 감소한 것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노사의 노력과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측은 분석했다.
이번 집중 지도기간 운영 관련 주요 내용은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게 되며,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체불 노동자들이 설날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 시행하고, 저소득 임금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할 계획이다.
또 일시적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고,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의 1~2분기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황정호 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노동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지역 노동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임금체불 발생액은 153억 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63% 감소했다. 임금 체불 청산액은 99억4100만원이며, 미청산액은 60억3900만원이다.
이번 집중 지도기간 운영 관련 주요 내용은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게 되며,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체불 노동자들이 설날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 시행하고, 저소득 임금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할 계획이다.
또 일시적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고,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의 1~2분기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황정호 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노동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지역 노동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