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의 한라시론]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입력 : 2020. 11. 26(목) 00:00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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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조만간 도민 의견을 수렴해 이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수년간 이어져 온 갈등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국토부, 제주도와 합의를 통해 제2공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물꼬를 텄다. 국토부의 제안으로 현 제주공항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두 차례의 심층 토론을 개최하고, 이후 도의회 갈등 해소 특위와 제주도가 협의하여 도민의견 수렴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합의에 따라 현 제주공항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방송토론회가 진행됐고, 최종 절차인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도의회와 제주도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도민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한 협의가 순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2공항 건설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를 추진해 온 제주도의 생각과 도민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한 도의회의 판단이 겹치면서 합의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우선 도민 의견 수렴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에는 합의가 이뤄졌다. 이는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토부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방식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제주도는 성산읍 주민에게 가중치를 주고, 설문 문항에서는 현 제주공항의 활용 여부는 제외해 단순 질문으로 제2공항 찬성.반대로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성산읍 주민에게 가중치를 주는 대신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할당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설문 문항에서도 제2공항 찬.반은 물론 현 제주공항의 활용 여부도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두 기관의 협의 상황을 보면 제주도의 주관적 판단과 도의회의 객관적 판단이 부딪히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최근 원 지사의 발언과 제주도의 부적절한 행정도 이를 방증한다. 원 지사는 도의회에서 “여론조사는 구속력이 없다”, “제2공항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발언으로 도민 의견 수렴의 현재 국면을 흔들어 놨다.
그런 가운데 최근 제주도는 행정력을 동원해 제2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홍보하는 갑작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다. 시내 대형전광판은 물론 버스정류장과 버스 안 모니터를 통해 제2공항 홍보영상을 내보내고 있다. 도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제주도가 선수로 뛰고 있는 셈이다.
일련의 상황에서 보여주는 최근 제주도의 행정은 도민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단지 제2공항 건설만을 위한 유리한 조건의 여론조사 방식을 고집하면서 한편에선 그 결과를 부정하려 하고, 또 한편에선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갈등 해결은 고사하고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행정을 하고 있다.
도민 의견 수렴은 지난 5년간 이어져 온 제2공항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도민여론은 물론 피해지역 주민들도 제2공항 문제의 갈등 해결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 방안에 동의한다. 불공정한 규칙을 주장하며 어렵사리 성사된 합의를 깨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국토부, 제주도와 합의를 통해 제2공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물꼬를 텄다. 국토부의 제안으로 현 제주공항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두 차례의 심층 토론을 개최하고, 이후 도의회 갈등 해소 특위와 제주도가 협의하여 도민의견 수렴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방식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제주도는 성산읍 주민에게 가중치를 주고, 설문 문항에서는 현 제주공항의 활용 여부는 제외해 단순 질문으로 제2공항 찬성.반대로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성산읍 주민에게 가중치를 주는 대신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할당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설문 문항에서도 제2공항 찬.반은 물론 현 제주공항의 활용 여부도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두 기관의 협의 상황을 보면 제주도의 주관적 판단과 도의회의 객관적 판단이 부딪히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최근 원 지사의 발언과 제주도의 부적절한 행정도 이를 방증한다. 원 지사는 도의회에서 “여론조사는 구속력이 없다”, “제2공항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발언으로 도민 의견 수렴의 현재 국면을 흔들어 놨다.
그런 가운데 최근 제주도는 행정력을 동원해 제2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홍보하는 갑작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다. 시내 대형전광판은 물론 버스정류장과 버스 안 모니터를 통해 제2공항 홍보영상을 내보내고 있다. 도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제주도가 선수로 뛰고 있는 셈이다.
일련의 상황에서 보여주는 최근 제주도의 행정은 도민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단지 제2공항 건설만을 위한 유리한 조건의 여론조사 방식을 고집하면서 한편에선 그 결과를 부정하려 하고, 또 한편에선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갈등 해결은 고사하고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행정을 하고 있다.
도민 의견 수렴은 지난 5년간 이어져 온 제2공항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도민여론은 물론 피해지역 주민들도 제2공항 문제의 갈등 해결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 방안에 동의한다. 불공정한 규칙을 주장하며 어렵사리 성사된 합의를 깨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