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내년 예산심사 뇌관되나
입력 : 2020. 11. 23(월) 20:39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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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靑 신중론 무게 속 이재명 지급 찬성
국민의힘 "본예산에 반영"…정의당도 가세
국민의힘 "본예산에 반영"…정의당도 가세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막바지 국회심사를 거치고 있는 내년도 본예산에 시급히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면서다.
지급 대상과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재난지원금에는 10조원 안팎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1차에선 14조3천억원, 2차에선 7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각각 편성한 바 있다.
사실상 예산안의 밑그림을 새로 짜야 하는 셈이다.
통상 수조원 범위에서 증액·감액하는 국회 심사단계에서 '10조 뭉칫돈'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그렇다고 무려 556조원대 '슈퍼예산'을 처리하자마자, 곧바로 '3차 재난지원금 추경론'을 꺼내드는 것도 명분이 약하다.'
당장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이러한 딜레마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편성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은 정기국회 예산 처리에 충실할 때"라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설계를 해야 한다"며 "본예산에 같이 넣기는 시간상으로도 어렵다"고 말했다.
재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 예산을 명분 삼아 본예산에서 한국판 뉴딜 등 주요 국정과제 예산을 깎으려는 시도도 경계하는 분위기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여러 의견을 내주고 있다"며 "그 방향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언급을 아꼈다.
변수는 코로나19 확산세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생활이 직격탄을 맞으면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도 있다.
당내에서 선제적으로 지급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이재명 경기지사다.
이 지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고, 1월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본예산에 미리 편성해놓는 게 낫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예산 편성 카드를 전향적으로 꺼내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월 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며 코로나19 사태 관련 예산상의 준비를 미리 해달라고 촉구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감액 협상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내년 민심 경쟁에서 실기하지 않겠다는 전략적인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도 보인다.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코로나19에 대응한 민생에 더 많은 예산을 잡아야 한다"며 본예산 편성 가능성을 포함한 논의에 '열린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만 "국회가 정부안을 넘어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 않으냐"면서 "불요불급한 사업 항목에 대한 감액 심사를 통해 충분한 지원금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당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군소정당들도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가세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과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며 "선별 지급은 효과가 한정적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막바지 국회심사를 거치고 있는 내년도 본예산에 시급히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면서다.
지급 대상과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재난지원금에는 10조원 안팎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1차에선 14조3천억원, 2차에선 7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각각 편성한 바 있다.
통상 수조원 범위에서 증액·감액하는 국회 심사단계에서 '10조 뭉칫돈'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그렇다고 무려 556조원대 '슈퍼예산'을 처리하자마자, 곧바로 '3차 재난지원금 추경론'을 꺼내드는 것도 명분이 약하다.'
당장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이러한 딜레마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편성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은 정기국회 예산 처리에 충실할 때"라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설계를 해야 한다"며 "본예산에 같이 넣기는 시간상으로도 어렵다"고 말했다.
재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 예산을 명분 삼아 본예산에서 한국판 뉴딜 등 주요 국정과제 예산을 깎으려는 시도도 경계하는 분위기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여러 의견을 내주고 있다"며 "그 방향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언급을 아꼈다.
변수는 코로나19 확산세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생활이 직격탄을 맞으면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도 있다.
당내에서 선제적으로 지급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이재명 경기지사다.
이 지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고, 1월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본예산에 미리 편성해놓는 게 낫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예산 편성 카드를 전향적으로 꺼내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월 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며 코로나19 사태 관련 예산상의 준비를 미리 해달라고 촉구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감액 협상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내년 민심 경쟁에서 실기하지 않겠다는 전략적인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도 보인다.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코로나19에 대응한 민생에 더 많은 예산을 잡아야 한다"며 본예산 편성 가능성을 포함한 논의에 '열린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만 "국회가 정부안을 넘어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 않으냐"면서 "불요불급한 사업 항목에 대한 감액 심사를 통해 충분한 지원금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당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군소정당들도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가세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과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며 "선별 지급은 효과가 한정적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