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든 검사들 '조직 이기주의' 논란
입력 : 2020. 10. 30(금) 14:42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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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수사지휘·감찰에 불만 폭발?…감찰결과 따라 한쪽 타격 불가피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판글을 올린 평검사를 공개 압박한 것을 계기로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이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삼아 수사지휘권과 인사권·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잇달아 올리며 누적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형국이다.
◇ 추미애 장관에 쌓인 불만이 집단 반발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을 향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에 대한 불만이 깔려있다는 해석이다.
검찰 개혁의 본질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임에도 지금까지 추진된 개혁이 '검찰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 내에서는 검찰 개혁을 내세워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나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검사들을 좌천시켰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직접적 도화선은 추 장관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잇따른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지난 28일 검찰 내부망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추 장관을 겨냥해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추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SNS에 이 검사와 관련된 기사를 링크를 올리며 "커밍아웃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협공'에 나선 게 기름을 부었다.
이에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전날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면서 "장관님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어떤 것이냐"고 반박했다. 최 검사의 글에는 이날 오전까지 140개가 넘는 공감 댓글이 올라왔다.
◇ 감찰 결과가 '변수'…秋-검찰 중 한쪽 타격 불가피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한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자칫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28일 참여연대가 주최한 좌담회에서 "검찰 독립성은자율성과 객관성에서 나오는 것인데 지금 검찰은 이를 조직 이기주의로 바꾸고 있다"며 "'나는 조직에 충성한다'이라는 언급은 무서운 말"이라고 지적했다.
어쨌든 추 장관과 검사들의 대립 양상은 현재 진행 중인 감찰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찰 결과, 검찰 내부나 지휘라인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감찰 자체에 반발해온검사들은 개혁에 저항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추 장관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에 상당한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감찰을 강행한 추 장관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는 추 장관의 거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추 장관의 좌충우돌 행보를 부담스럽게 보는 시각이 있어연말에 개각이 이뤄질 경우 교체 대상이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편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 임기를 지키겠다는 뜻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8개월 만에 지방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재개한 데는 '임기 완수'의 의지가담긴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연합뉴스]
일선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이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삼아 수사지휘권과 인사권·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잇달아 올리며 누적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형국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을 향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에 대한 불만이 깔려있다는 해석이다.
검찰 개혁의 본질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임에도 지금까지 추진된 개혁이 '검찰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 내에서는 검찰 개혁을 내세워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나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검사들을 좌천시켰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직접적 도화선은 추 장관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잇따른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지난 28일 검찰 내부망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추 장관을 겨냥해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추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SNS에 이 검사와 관련된 기사를 링크를 올리며 "커밍아웃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협공'에 나선 게 기름을 부었다.
이에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전날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면서 "장관님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어떤 것이냐"고 반박했다. 최 검사의 글에는 이날 오전까지 140개가 넘는 공감 댓글이 올라왔다.
◇ 감찰 결과가 '변수'…秋-검찰 중 한쪽 타격 불가피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한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자칫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28일 참여연대가 주최한 좌담회에서 "검찰 독립성은자율성과 객관성에서 나오는 것인데 지금 검찰은 이를 조직 이기주의로 바꾸고 있다"며 "'나는 조직에 충성한다'이라는 언급은 무서운 말"이라고 지적했다.
어쨌든 추 장관과 검사들의 대립 양상은 현재 진행 중인 감찰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찰 결과, 검찰 내부나 지휘라인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감찰 자체에 반발해온검사들은 개혁에 저항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추 장관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에 상당한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감찰을 강행한 추 장관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는 추 장관의 거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추 장관의 좌충우돌 행보를 부담스럽게 보는 시각이 있어연말에 개각이 이뤄질 경우 교체 대상이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편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 임기를 지키겠다는 뜻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8개월 만에 지방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재개한 데는 '임기 완수'의 의지가담긴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