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악산 선언', 기대 속 우려도 크다
입력 : 2020. 10. 27(화) 00:00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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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지사가 25일 '난개발 우려'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송악산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일요일에다 장소도 도청이 아닌 현장에서 발표해 극히 이례적입니다. 회견문 서두에 "제주의 자연은 모든 국민이 누릴 자산이며 도민이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국민', '헌법'을 언급한 점도 대선행보와 맞물려 눈에 띕니다. 당장 송악산 개발사업인 뉴오션타운 유원지, 오라관광단지, 동물테마파크, 비자림로 확포장,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등이 대상입니다. 도가 앞으로 경관 사유화, 자본검증 및 엄격한 사업 심의, 생태계 교란 등을 내세워 각종 사업에 제동 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날 선언에 원론적인 환영과 함께 각론적으론 우려의 시각들도 적지 않습니다. 청정 제주를 지키고, 제주의 자연을 후손에 물려줄 책무는 당연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 등 행정의 제반 절차에 맞춰 오래전부터 진행돼 온 사업들의 경우 '부정'의 대상만 될 수도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당연히 사업계획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고, 이 경우 환경과 성장가치 적용에 얼마나 객관화된 행정 결정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도개발특별법 제정 이후 30년 동안 환경과 개발이란 대립구도 속에 환경 우선 시대적 가치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행정의 일관성이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또 제주사회 최대 현안인 제2공항문제가 빠지고, 비자림 확포장공사는 계속 추진의사를 내비친 점도 '환경선언'을 퇴색시켰다는 평가입니다. 원 지사가 최근 마포포럼 참석,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서울 회견에 이은 '환경선언'도 대선을 의식한 정치행보라는 시각도 팽배합니다. 도가 선언문 이행 원칙으로 밝힌 '청정·공정·적법절차'를 끝내 지켜낼지 주목하고자 합니다.
또 제주사회 최대 현안인 제2공항문제가 빠지고, 비자림 확포장공사는 계속 추진의사를 내비친 점도 '환경선언'을 퇴색시켰다는 평가입니다. 원 지사가 최근 마포포럼 참석,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서울 회견에 이은 '환경선언'도 대선을 의식한 정치행보라는 시각도 팽배합니다. 도가 선언문 이행 원칙으로 밝힌 '청정·공정·적법절차'를 끝내 지켜낼지 주목하고자 합니다.
